“이제는 교정시설 안에서도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교도소 내에서 학위를 따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교정행정의 중점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에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3월 여주교도소 내에 처음으로 방송통신대를 설치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 과거 구금 위주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현장에서 이미 터득했다고 덧붙였다.

“수용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지 등과 오랫동안 격리되면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때문에 수용기간 중이라도 10일 범위에서 집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복귀를 할 때 가족과의 유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기술이라고 했다.교정시설 내에서 자칫하면 정보화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교정시설 내 교육도 과거의 단순기술 습득이 아니라 이제는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 전담교도소 설치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그는 “수용자 직업훈련 교육환경을 사회직업훈련 전문학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된 직업훈련 전담교도소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저명인사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 등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수용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구형이나 선고를 받을 때 심리적인 중압감을 받는다는 것이다.이같은 심리 상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때문에 수용자 고충처리반을 가동,사회 저명인사들을 수시로 상담하는 데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가족간의 면회도 자주 허용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교도관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실제 교도관들의 업무부담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교도관 1인이 맡는 수용자는 한국이 5.4명으로 캐나다보다 5배나 많고 일본의 2배 가까이 됐다.그는 “정말 교도관들이 고생한다.”면서 “각종 수당의 현실화,하위직 승진기회,비상대기소 증축 등 비교적 재정적 지원이 적은 것부터 도입해 처우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