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의 교도소와 10곳의 구치소 등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근무중인 교정직 공무원은 모두 1만 1300여명이다.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는 기결수 3만 7000여명 등 5만 8000여명에 이른다.수용 정원 4만 6000여명에 비해 1만 2000여명 정도나 초과한 형편이다.

교도관 한명이 평균 5.4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셈이다.캐나다 1.3명,영국 2.2명,일본 3.0명,미국 2.9명 등에 비해 교도관 대 재소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인력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정 인력은 증원이 억제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수용자 직업훈련,사회체험 등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포함,교정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연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정시설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무엇보다 수용 인원을 1만 2000여명이나 초과,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지난해 말 조사에서 여러명의 수용자를 방 하나를 사용하는 ‘혼거실’의 경우,1인당 수용면적이 0.5평에 불과했다.일본은 1인당 0.75평으로 우리의 ‘독거실’ 수준이다.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의료법상 의사 1명당 적정 진료인원은 하루 60명이지만 교정시설내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의사 한명당 하루 277명을 진료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