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크’ 6일째인 3일 세계 각국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지만,중국당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관론보다 경제통제력이 충분하다는 낙관론이 그래도 우세하다.

●인민은행 금리인상 시기 최대관심

중국 금융당국은 노동절 휴일 직전 경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7가지 대책을 마련했다.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내놓은 조치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충족비율 준수 ▲대출자격 5등급제 시행을 통한 부실자산 통제 ▲대출이 많은 집단 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관리 강화 ▲철강,시멘트,알루미늄,시멘트,자동차 등 맹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 및 기존대출 회수 ▲은행 자체 위반사항 보고시스템 구축과 즉시 통보 ▲과학적 관리 정보시스템 건립을 통한 내부통제 제고 ▲대출 위험 관리 책임제 전면 실시 등이다.금리인상만 빼고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심은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시기에 쏠려있다.파이낸셜 타임스(FT)는 3일 중국정부 부설 싱크탱크인 ‘개발연구중심’이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5%를 넘을 경우 금리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물가상승률 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다.지난 3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3%로 아직은 여유가 있다. 물가동향과 함께 최대 관건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여부다.FT는 원자바오 총리가 2주전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소집,비공개회의를 갖고 맹목적·중복투자를 시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각급 지방정부에 투자권한이 주어져있어 이들의 협조가 중앙정부의 경기과열 방지대책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비관론 vs 낙관론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대중(對中)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타이완 등 아시아경제에 중국의 긴축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특히 미국이 중국과 함께 긴축에 나설 경우 그 파급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의 ABN암로증권 아시아수석전략가 에디 웡은 “투자열풍이 사그러들면 디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과잉생산→기업 이익감소→투자의욕 감퇴→투자수요 감소→과잉공급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목표는 경착륙 방지이지 경기둔화가 아니며,중국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과열 억제정책이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이른 시점에 시도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타이완 경제연구원의 줄리어스 시저 패리너스 수석고문은 “건설·부동산시장 등에 중점을 둔 이번 조치가 관련 산업의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올 중국의 성장이 5%이하로 둔화되는 등의 경착륙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정부가 지난 8개월간 취한 경기과열 억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고성장세를 이끌었던 건설과 자동차업종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건설·자동차산업의 성장둔화는 18개월만에 처음으로 철강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