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것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그는 열린우리당의 워크숍 강연에서 “개혁은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개혁을 미루고 성장만 하면 열 걸음도 못 간다.”면서 “선진국도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개혁한다.”고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또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10·29부동산 대책도 비싼 땅값을 낮춰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빈부격차도 해소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개혁과 개방의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개방에 적극적이지만 개혁에는 소극적이고,반대로 민노당은 개혁에는 적극적이지만 개방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두 당과 때로는 협조하면서 험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개혁성과 지방분권화,장기주의,사회 통합,원칙 고수 등을 추구해 역대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지금은 숱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 비난이 잠재워지고,참여정부만한 것이 없다는 역사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은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배의 대상,통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시민단체가 용납하지 않으며,실제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거버닝파워(governing power)를 발휘하고 있다.”며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수십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사회통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상대편에 앞서 자신부터 개혁했는지,국민의 동의를 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양 박지연기자 anne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