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가 인사혁신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하지만 신청접수,심사,평가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특히 ‘무늬만 공모’라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선임된 공모 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 범(汎)관계의 틀을 깨지 못했음이 드러난다.부분적으로 밀실(密室)인사의 행태도 보인다.기업은행,증권예탁원,서울보증보험 등은 CEO가 관(官) 출신이고 우리금융,LG카드 CEO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맥으로 분류된다.주택금융공사 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금융결제원장 선임을 놓고도 ‘사전내정설’이 돌아 시끄러웠다.한은 관계자는 “추천위원이나 지원자의 이름이 100%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모는 당초 의도와 반대로 낙하산 인사를 추인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선임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과 관련,재경부가 공사측에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재경부의 예산승인이 미뤄지면서 공사는 직원급여 지급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관료 출신 사장이 왔더라면 정부가 이렇게 ‘물 먹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계”라고 푸념했다.

●“관료 출신은 밑져야 본전이지만….”

국민은행 김상훈 이사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국민·주택 합병은행의 초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할 때”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우리금융 회장 공모에 참여했던 대가임은 누가봐도 뻔했다.장병구 신용부문 대표가 우리금융 회장 공모에 나섰다 탈락한 수협중앙회도 부작용을 걱정한다.한 관계자는 “장 대표가 다른 금융기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만은 못한 것 아니냐.”고 내부 분위기를 에둘러 전했다.

이렇듯 현직을 갖고 있는 민간인사들이 공모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반면 관료 출신들은 대부분 관직을 떠났거나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여서 부담이 덜하다.기관장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 출신 인사는 “내가 뽑힌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했다.‘회사에 대한 애정 결여’ 등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업무공백

기업은행은 행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꼬박 1개월 이상을 행장 없이 지냈다.우리금융도 경영진 선임과정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손을 놓다시피 했다.인재군(群)에 들기 위해 마구잡이로 응모를 해대는 사례도 나타났다.이헌재 부총리는 “너도나도 이 기회에 기관장을 해보겠다고 한다.”고 역정을 냈다.반면 추천위원이 되는 것은 다들 부담스러워 해 극심한 ‘인력난’이 빚어졌다.재경부 등에서 “제발 한번만 추천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후보심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 필요

우리금융 회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는 “겨우 1주일 시간을 주는 바람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상시적으로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인력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대 이경묵(경영학과) 교수는 “공모방식은 낙하산 인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제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기관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기관장 선임 관여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후보 추천위원들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야 하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뽑을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