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제2부(하) 전문가 진단 및 처방

[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제2부(하) 전문가 진단 및 처방

입력 2004-02-24 00:00
수정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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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시경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이기주의는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선 설득 후 집행’이라는 원칙 속에 시간의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인내와 설득,협상을 통한 갈등해결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정부는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갈등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관(官) 일방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경제실장은 지역이기는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국가 또는 광역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법제화,중재·화해·권고 등의 권한은 물론 공익상 필요시 직권 조정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물리적 강제 수단은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표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등 혜택을 준다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갈등은 지도자의 소아적,영웅적 태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방시대에 서로 ‘윈·윈’을 위해서는‘그들’이 아니‘우리’라는 의식과 개념을 가진 지도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편(서울신문 2월9일자 5면)의 지역이기주의 사례별로 이들이 제시한 해법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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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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