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사(私)보험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다.지금같은 공보험 단일체계에서 벗어나 이른바 ‘민간보험(사보험)’도입을 적극 검토하자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움직이고 있다.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앞 둔치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도 갖는다.행사에는 의사 등 10만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는 달리 의약분업의 선택적 적용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의약분업 철회 요구도 지난 3일 경남 산청군 4개면 주민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의약분업 반대시위를 벌인데 한껏 고무돼 있다.

의사들의 파업에서 비롯된 2000년 ‘의료대란’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의사들이 또 한번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는 전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협은 그러나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집회날짜도 일부러 휴일을 택했고,풍선을 들고 참석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의사 출신은 물론 친의료계 인사들의 국회진출 등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8만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의약분업 철폐나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만큼 ‘의정(醫政)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의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사회주의식’이라고 비난해 왔다.지난 달 31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강제적용중인 의약분업을 선택제로 돌리는 것이 의협의 공식입장이라고 선언했다.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두 곳 중 한 곳을 골라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투쟁을 선언하고,‘개원의사=30만원,전공의=5만원’ 등 기준을 정해놓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도 벌이고 있다.이른바 ‘의권(醫權)’수호투쟁이다.

●건강보험도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은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현재의 건강보험(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사보험)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요구다.의협이 주장하는 민간보험 도입방안은 단순하다.지금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공보험인 건강보험 한 가지만 적용받고 있지만,소득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방식으로 나눠서 가입하자는 얘기다.

예컨대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공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소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대신 민간보험인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는 방식이다.이때 보험자는 현재의 건보공단 한 곳에서 보험회사 등 여러 곳의 다(多)보험자로 바꿔서 경쟁을 유도해 나가자는 주장이다.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되,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는 부대조건도 달고 있다.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재정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기만 하려는 현행 건보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의사 모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빈부격차 커져”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오랜 논란 끝에 어렵사리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20여년간 지속된 해묵은 논란을 재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보험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보험을 도입하면,의료서비스에서도 빈부(貧富) 격차가 커지고,의료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칫 현행 건강보험이 ‘빈자(貧者) 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재로서는 (사보험 도입을)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사보험 도입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지금은 이르다는 쪽이다.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논의하기는 어렵고,적어도 70∼80% 정도까지는 올라간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