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12-21 09:35
수정 2023-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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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핵심 공약을 점검하며 관련 기관 협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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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거시경제와 조세 및 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으로 오 시장을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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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 특보는 민선 8기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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