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12-21 09:35
수정 2023-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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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임명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핵심 공약을 점검하며 관련 기관 협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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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거시경제와 조세 및 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으로 오 시장을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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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 특보는 민선 8기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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