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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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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창규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여성인력개발과장 윤남이◇과장급 전보△직무파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문선

■국토교통부 ◇실장급 승진△항공정책실장 구본환◇국장급 전보△항공정책관 주현종◇과장급 전보△공간정보진흥과장 김태경△공항안전환경과장 방현하

■해양수산부 ◇실장급 전보 및 승진△기획조정실장 김양수△해양정책실장 조승환△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준권

■국가보훈처 ◇일반직 고위공무원△기획조정실장 이병구△보훈단체협력관 이승우△보상정책국장 하유성△보훈예우국장 임성현△부산지방보훈청장 민병원△대구지방보훈청장 박신한△광주지방보훈청장 김주용△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홍범◇부이사관△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나치만◇서기관△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장 임규호△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김상출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황후연△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용교순△전남서부보훈지청장 김종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과장급 전보△국제협력과장 권혜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정정길△연구위원 정호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겸직) 강정석△평가연구부장 윤수재△규제연구센터장 이민호

■경남도 ◇4급 전보△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일동△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서부권개발국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류명현

■한겨레신문 △판매마케팅담당이사 오명철

■경향신문 △윤전국장 이정호

■아주경제 △대표 겸 총괄편집국장 이용웅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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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승진 <전무>△영업부문부총괄 김태현<상무>△경영전략본부장 피터(Peter) 진
2017-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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