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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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7 22:12
수정 2017-08-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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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규제총괄정책관 백일현△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정무기획비서관 장영현△의전비서관 정영주△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 이창수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이진수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서울시 ◇1급 승진△복지본부장 김용복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중국본부장 겸 산업에디터 홍순도△편집국 중기벤처부장 겸 베이징특파원(내정) 하만주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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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인 사무국장 유상우△산업대학원장 전영재△이과대학장 김성훈△예술디자인대학장 이필하△취창업전략처장 박종배△관재처장 이복△동물병원장 김휘율△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김용운
2017-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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