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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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0:44
수정 2015-07-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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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방윤석△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송시화△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남일석

■전남도 ◇전보△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안전정책과장 이순만△사회재난과장 정현주△중소기업과장(직무대리) 신재춘△에너지산업과장 정한권△관광과장 안기홍△문화예술과장 배유례△사회복지과장 최성진△농식품유통과장 박경곤△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의회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석호△광양청 행정지원부장 이광수△광양청 국내유치부장 서재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직무대리) 이건섭△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파견 고영윤△친환경농업과장 최향철△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김춘성△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위삼섭△수산자원과장 최연수△광양청 개발부장 장정기△전남테크노파크 파견 범진선△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황수정△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박혜량◇직급승진△창조산업과장 신연호△해양항만과장 최정희△의회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윤석근△광양청 기업지원부장 유상섭△전남발전연구원 김한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유영관△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종기△식품안전과장 이순석△농업교육과장 김용호△축산위생사업소장 김상현◇직무대리△청렴지원관 최형열△도립대 사무국장 김기수△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상동△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최병만△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장 안기권△서울사무소장 박종필◇전입·전출△농업정책과장 김진하△목포시 전출 유영춘◇직위승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장 임경호△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박장현△해양수산과학원 해양자원연구부장 조영철

■고려대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겸임) 김규완△교육매체실장 박재영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글로벌사업부 소속 본부장(인도네시아 BME) 서태원△글로벌사업부 소속 조사역(중국 법인장 내정) 우상태<이동>△기관그룹 본부장 양광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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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부장 <선임>△IC영업6부 조영기△업무시스템부 김기태△글로벌트레이딩센터 이희연△정보보호부 박성환<전보>△리스크지원부 이경수△WM파생상품부 이수환△IT품질기획부 정현민

2015-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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