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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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00:10
수정 2015-06-1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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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이사관△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 김태형△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김보엽△한경대학교 사무국장 함석동◇서기관△기획담당관 박준성△교원정책과장 배동인△지역대학육성과장 유정기△홍보기획팀장 구영실△중앙교육연수원 채홍준△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 이동익

■국방부 ◇신규 임용△국방전산정보원장 김태화

■행정자치부 ◇실·국장급△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박제국△전자정부국장 정윤기△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이상길△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남궁영

■병무청 ◇과장급△운영지원과장 김용학△징병검사과장 김용무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오세헌△정책총괄과장 이준희◇과장급 승진△대변인 권영학◇과장급 전보△서울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광곤

■특허청 ◇과장급△정보활용팀장 윤종석△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 박재일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경영지원본부장 박관선△서남권돔구장인수단장 배응수△도로관리처장 박윤용△기획조정실장 박정우△인사처장 이문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전략본부장 이판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신영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단장△우정물류기술연구부장 김주완△광인터넷연구부장 김선미△기상위성지상국연구단장 안도섭◇실·팀장△IoT플랫폼연구실장 김선진△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장 김선중△미디어클라우드연구실장 조기성△스펙트럼공학연구실장 홍헌진△마이크로파기술연구실장 송명선△5G코어네트워크연구실장 박노익△통신서비스플랫폼연구실장 금창섭△광전달망시스템연구실장 정태식△광네트워크제어연구실장 변성혁△광전송연구실장 이준기△창의기술정책연구실장 심진보△예비타당성기획연구팀장 송영근△RnD창업전략팀장 김용채△융합기술상용화·멘토링지원팀장 이재기△건설기획팀장 주명혁△시설관리팀장 한재경

■경향신문 △상무이사 김봉선 김석종△사외이사 김승열△논설주간 이대근

■한화투자증권 ◇신임△리스크관리담당 전무 이정민△투자전략팀장(상무) 김일구◇전보△채권운용담당 상무 문상원

■바슈롬코리아 △대표이사 이지민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입센코리아 △사장 김민영
2015-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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