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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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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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임용△공보협력비서관 이대현

■중소기업청 ◇승진△정책총괄과장 변태섭

■서울시 ◇3급 승진·전보△종로구 박영섭△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신상철△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정권◇4급 승진·전보△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김광식△조경과장 이원영△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례△서북병원 간호부장 조미자△경전철추진반장 노우성△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강서도로사업소장 변봉섭△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생활보건과장 김영란△기후대기과장 강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행정국 김태희 곽종빈△자연생태과장 김재경△도시안전과장 김현식△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서울시립대 교무과장 강선섭△서울시립대 학생과장 조복연△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양현모△금천구 유광봉△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도로관리과장 정시윤△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신시섭△인력개발과장 직무대리 김동익△강동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희일△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조조익△용산구 권형진△금천구 이동일

■한국관광공사 △경쟁력본부장 김영호△부사장(경영본부장 겸임) 강기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본부장 김현준△공공건축연구본부장 유영찬△화재안전연구센터장 민병렬△기획조정처장 김현수◇실장△도로교통연구 정준화△도로포장연구 김부일△인프라구조연구 곽종원△Geo-인프라연구 김창용△ICT융합연구 주기범△건설품질안전평가 김인수△수자원연구 김경탁△하천해안연구 김원△환경연구 황인주△미래건축연구 이세현△그린빌딩연구 강재식△연구전략 곽기석◇단·팀장△도로교통정보사업단 이상협△기획팀 김성식

■경향신문 ◇논설위원실△논설위원 양권모◇편집국△스포츠경향 편집국장 하재천△디지털뉴스편집장 박용채△정치에디터(정치부장 겸임) 박래용△국제에디터(중국전문기자 겸임) 홍인표△경제에디터 박구재△문화에디터 조운찬△편집국 선임기자 이기환(문화·체육) 김진호(국제·한반도)△여론독자부장 김후남△문화부장 한윤정△문화부 선임기자 도재기△체육1부장 차준철◇전략기획실△실장 이중근◇출판국△주간경향편집위원 장정현△주간경향편집장 류형열△선임기자 윤호우△기획위원 김영남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장(금융부장 겸임) 이의철△국제부 선임기자 백우진

■서강대 △영성센터소장 김용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6-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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