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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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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상원△생활안전국장 황성찬△정보국장 이철성△보안국장 장전배△외사국장 구은수△경찰교육원장 박상용△중앙경찰학교장 조길형△광주경찰청장 정순도△대전경찰청장 정용선△울산경찰청장 김학배△경기경찰청 2차장 김덕섭△강원경찰청장 윤철규△충북경찰청장 홍성삼△충남경찰청장 백승엽△경북경찰청장 김귀찬△제주경찰청장 김성근

■광주광역시 ◇3급 승진△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정훈◇4급 전보△투자유치지원관 윤기봉△시의회 총무담당관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채영선△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창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 염영일△전북분원장 김승호△의생명과학연구소장 권기선△바이오융복합연구소장 정봉현△의과학연구본부장 권병목◇센터장△의과학중개연구 고정헌△식물시스템공학연구 곽상수△생체방어시스템연구 김명희△슈퍼박테리아연구 반재구△세포기능제어연구 배광희△바이오화학연구 이승구△표적의약연구 이형규△WCI 에릭슨△줄기세포연구 조이숙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고문 조대기 김주언△수석부회장 이준희△부회장 이치수 이정우 김종국 윤여진 박광수△사무총장 장세규△감사 이창은 권금상

■불교방송 △보도국장 남선△편성제작국장 직무대리 박주원△기술영상국장 백낙찬△마케팅국장 직무대리 안훈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상무>△경영전략 이상윤△계약심사 이승철△CA채널 박성헌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기관마케팅팀 상무 성열산△주식운용본부 이사 김성우△매매팀 부장 김숙경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4-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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