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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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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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임현철△재판관 비서관 최혁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건강관리팀장 권영학△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권순목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 △성과관리팀장 서창대△정밀기계심사과장 조지훈△네트워크심사팀장 최봉묵△특허심판원 심판관 차형렬 김주대 김병남 고준석◇과장급 전보△상표1심사과장 주정규△상표2심사〃 박은희△디자인1심사〃 우진식△운반기계심사〃 손용욱△전자심사〃 강해성△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병우 문창진 양희용◇기술서기관 전보△일반기계심사과 조병도△자동차심사과 임해영△생명공학심사과 이충재△복합기술심사3팀 이선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문재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병훈

■대구시 ◇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교통관리〃 김재근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구재숙

■OBS △방송본부 제작국장 직대 홍종훈

■아리랑TV △아리랑TV미디어 사장 임만혁

■한국외대 △한국학센터장 허용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장 예인동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홀세일사업부문 장외파생상품센터장 김승현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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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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