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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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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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장 이정구△주소정책〃 송경주△자전거정책〃 김기영△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정중석<국립방재연구원>△분석평가센터장 이종국△복합재난연구실장 이종설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성갑

■서울대 <보건대학원>△원장 권순만△부원장 김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 △사고조사처장 김종호△컨설팅사업단장 이창용△승강기정보센터장 정태면<실장>△비서홍보 송풍호△감사 한인탁△경영기획 강신천△인사후생 장현숙△운영지원 이유상△대외협력 최일섭△고객지원 이동희△검사정책 장진모△교육연수 홍철준△연구개발 박정훈◇지원장△서울 조관배△서울북부 구양회△경기북부 윤준호△경기동부 박영진△인천 허윤섭△강원 노경남△대구 구향회△경남 이문열△전북 김종서△제주 이대영

■신한생명 ◇지점장 △골드TM 전을주△신한SKT 류지영

■KB국민카드 ◇승진 <상무>△IT본부 김용원<부장>△정보개발부 장원탁◇이동 <부장>△IT기획부 정영배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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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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