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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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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강원대 고용휴직 김판석

■특허청 ◇과장급 승진 △복합기술심사1팀장 강전관△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 이진욱◇과장급 전보△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홍순표△특허심판원 심판관 권오희△정보심사과 정현수

■금융투자협회 ◇승진 <이사부장>△증권지원부 정규윤<부장>△판매신탁일임지원부 곽병찬◇전보△집합투자지원부장 이중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조남홍

■KBS ◇보도본부 보도국 국제부 <지국장>△베이징 김주영(7월 1일자)<특파원>△상하이 손관수(3월 7일자)△LA 박영환△런던 박장범△상파울루 박전식△도쿄지국 홍수진△베이징지국 원종진(이상 7월 1일자)△베를린 이영섭 (8월 1일자)

■성균관대 △국제처장 차동옥△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동아시아학술원부원장(대동문화연구원장 겸임) 신승운△성대신문사 주간 김통원<산학협력단>△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연구지원〃 이순원◇원장△한국사서교육 오삼균△삼성융합의과학 정명희

■한화증권 ◇총괄 △WM 금세종△법인영업 임찬익△경영지원 강희택◇센터장△Trading 박용욱◇본부장△서울지역 김보익△중서부지역 강태국△영남지역 배준근△WM지원 최덕호△온라인 황성철△법인주식 강정희△법인금융 정영훈△FICC 이용제△FICC운용 이용규△상품 정기왕△IB1 심정욱△IB2 박남건

■삼양그룹 △삼양밀맥스 대표이사(삼양사 식품BU장 겸직) 이규한△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최영주△삼양밀맥스 공장장 한철규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한컴 ◇승진 △전무 박동국
2011-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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