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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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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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강원대 고용휴직 김판석

■특허청 ◇과장급 승진 △복합기술심사1팀장 강전관△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 이진욱◇과장급 전보△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홍순표△특허심판원 심판관 권오희△정보심사과 정현수

■금융투자협회 ◇승진 <이사부장>△증권지원부 정규윤<부장>△판매신탁일임지원부 곽병찬◇전보△집합투자지원부장 이중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조남홍

■KBS ◇보도본부 보도국 국제부 <지국장>△베이징 김주영(7월 1일자)<특파원>△상하이 손관수(3월 7일자)△LA 박영환△런던 박장범△상파울루 박전식△도쿄지국 홍수진△베이징지국 원종진(이상 7월 1일자)△베를린 이영섭 (8월 1일자)

■성균관대 △국제처장 차동옥△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동아시아학술원부원장(대동문화연구원장 겸임) 신승운△성대신문사 주간 김통원<산학협력단>△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연구지원〃 이순원◇원장△한국사서교육 오삼균△삼성융합의과학 정명희

■한화증권 ◇총괄 △WM 금세종△법인영업 임찬익△경영지원 강희택◇센터장△Trading 박용욱◇본부장△서울지역 김보익△중서부지역 강태국△영남지역 배준근△WM지원 최덕호△온라인 황성철△법인주식 강정희△법인금융 정영훈△FICC 이용제△FICC운용 이용규△상품 정기왕△IB1 심정욱△IB2 박남건

■삼양그룹 △삼양밀맥스 대표이사(삼양사 식품BU장 겸직) 이규한△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최영주△삼양밀맥스 공장장 한철규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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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승진 △전무 박동국
2011-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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