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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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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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민(전 천안시 교육장)씨 별세 백순(C&우방랜드 고문)용순(서산테크노밸리 감사)경순(화운틴무역 사장)당순(아름다운의원 원장)씨 부친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17

●박송자(전 KIST 책임연구원)씨 별세 황규언(전 동화약품공업 대표이사)씨 부인상 선욱(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선미(영등포여고 교사)씨 모친상 박영신(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 본부장)씨 시모상 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 (02)2258-5979

●허영홍(성산고 교사)영선(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영옥 호준(한겨레신문 부장)문정(제주노동위원회)영화(전 대신증권 대리)상수(변호사)씨 부친상 강은택(금강용역 대표)김덕영(한국무역협회 감사부장)씨 장인상 조정순(대정중 교사)씨 시부상 26일 제주 그랜드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64)724-8000

●한현미(아시아나항공 상무)씨 부친상 전석희(인천대 교수)이정재(중앙SUNDAY 경제산업 에디터)씨 장인상 26일 한양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90-9457

●조용호(경남신문 상무이사)씨 모친상 26일 창원 한마음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55)286-5102

●전강용(경남신문 사진부 부장)씨 모친상 27일 창원 한마음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11-884-3567

●진영민(경북체신청 총무과장)씨 별세 26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3)965-7201

●김응범(후아웨이 한국지사 이사)응규(알카텔루슨트코리아 부장)씨 부친상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김동희(전 대광고 교장)씨 별세 성열(한국 IBM 상무)씨 부친상 김정기(하나은행 인력지원부장)씨 장인상 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02)2258-5971

●이상은(어웨이클리닉 원장)상헌(LT산업개발 부사장)씨 부친상 철형(안진회계법인 회계사)희진(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임상강사)씨 조부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2)3010-2292

●김성현(비투엔컨설팅 책임컨설턴트)성철(롯데건설 대리)진경(구리여중 교사)씨 부친상 안은진(삼성생명)씨 시부상 이우제(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2)3010-2231

●이석우(서울아산병원 자재팀장)씨 부친상 진정헌(미8군 121병원)씨 장인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010-2295

●이재상(코트란스 대표이사)진홍(전 전남도시가스 〃)상덕(미국 거주·사업)씨 부친상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93

●박영대(선인양행 대표이사)씨 별세 세환(블루레몬 팀장)씨 부친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66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황일수(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씨 별세 26일 울산 중앙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052)260-4775
2010-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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