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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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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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경인일보 지역사회부 부장)씨 부친상 오명숙(서울신문 어문부 차장)씨 시부상 28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7시 (064)742-5000

●김상옥(경성대 교수)씨 장모상 27일 서울 건국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4시 30분 (02)2030-7905

●정창교(전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장)씨 별세 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양승학(전 용인시의회 의장) 승용(전 중앙일보 문화사업 대표)씨 모친상 28일 용인시 다보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31)323-4444

●황상근(전 GS칼텍스 상무) 성근(SG컴퍼니 대표)씨 모친상 28일 예천권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54)655-0456

●최성일(경기일보 상무이사)씨 모친상 28일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발인 30일 (031)249-7444

●강형우(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팀장) 일구(중랑경찰서 경위)씨 모친상 28일 경찰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431-4400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현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씨 별세 28일 평택장례문화원, 발인 30일 오전(031)652-0404
2019-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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