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일권(사업)일호(공무원)일만(서울신문 논설위원)씨 모친상 박신묵(전 대무 상무)씨 장모상 20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70-7816-0235

●권영돈(사업)씨 모친상 윤성종(목사)조남성(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씨 장모상 20일 대구 동산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53)250-8141

●이종만(전 부산시의회 의장)씨 별세 홍우(상명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편집위원)춘숙(동의과학대 교수)덕우(전 CSM 이사)복우(전 동아전기 대표)씨 부친상 김영철(주 놀부 대표)씨 장인상 20일 부산 동의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51)850-8577

●김광현(조선일보 AD본부장)인현(현대로템 이사)씨 부친상 박종근(자영업)씨 장인상 20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53)956-4445

●고남석(전 인천 연수구청장)씨 모친상 18일 인천 연수성당,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32)817-2271

●홍진욱(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참사관)씨 부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23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태현(소비자가만드는신문·CEO스코어 회장)씨 별세 승훈(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씨 부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3010-2631
2016-1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