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호권(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씨 부친상 근준(KIA 타이거즈 육성지원팀 사원)씨 조부상 28일 광주 운암동 한국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62)528-4443

●안봉준(전 동신섬유 대표)씨 별세 재우(선우ENG 대표)근영(일산서울약국 대표)다경(탑종합검진센터 팀장)씨 부친상 백승규(김포서울여성병원 원장)강성범(KDB대우증권 기획실 이사)씨 장인상 27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31)961-9412

●최우형(전 중앙일보 부국장)씨 별세 인환(ING생명 브랜딩팀장)지환(AK무역 전무)씨 부친상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47

●박윤익(사업)윤곡(시벨코코리아 이사)윤창(선문대 공과대학 교수)윤덕(지스캔 대표)남규(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씨 부친상 27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072-2091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정승양(전 한국일보 기자)씨 장인상 28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발인 30일 오전 (063)285-400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대식(스포츠경향 광고국장)씨 부친상 28일 김천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54)435-4321
2014-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