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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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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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빙그레 부회장)주용(사업)원용(메트라이프생명)천용(사업)창용(전 이화여고 교장)씨 부친상 이재영(전 중앙대 교수)황순철(전 JS전선 대표이사)씨 장인상 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3010-2631

●유형선(뉴시스 헬스 부사장)영선(참컴 대표이사)주성(LG전자 차장)씨 모친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3410-6908

●김명수(그랜드힐튼호텔)근수(사파사진전문교육원 부원장)씨 모친상 이정환(전 수자원공사 처장)김태영(법무법인 청맥)씨 장모상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66

●강치웅(백두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 박순석(신안그룹 회장)씨 장모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010-2295

●남상철(전 KCC그룹 전무이사)상임(브라질리아 대표)씨 모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262

●이창호(사업)창영(전 동양생명 전무)씨 모친상 이장무(기후변화센터 이사장)씨 장모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강영길(전 한림대의료원 홍보실장)씨 모친상 23일 경남 고성 삼성요양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55)672-4444

●이진호(경기도의회 사무처장)씨 장인상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오전 11시 (02)2258-594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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