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상공인 위해 2.7조+α지원”

오세훈 “소상공인 위해 2.7조+α지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27 00:10
수정 2026-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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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힘보탬 박람회’ 개회사 발표
서울사랑·배달 상품권 35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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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소상공인들을 만나 “2조 7000억원의 (지원)자금에서 더 확대해 현장 숨통을 틔워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217곳인 골목형 상점가를 500곳까지 늘리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해 총 2500억원 발행하겠다”며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하는 광역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새로 1000억원 발행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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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에는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감하다’를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시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150여개 부스가 참여해 금융 상담,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27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는 상공인뿐 아니라 창업·경영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2026-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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