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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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피폭 80주년 기념식
120개국 대표·5만 50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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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지’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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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2025-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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