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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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피폭 80주년 기념식
120개국 대표·5만 50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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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지’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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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2025-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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