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히로시마 피폭 80주년 기념식
120개국 대표·5만 5000명 참석

이미지 확대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지’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2025-08-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