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입력 2015-12-18 11:24
수정 2015-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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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1일 서울 서초 더팔래스호텔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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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1일 오전 7시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사진) 전헌법재판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포럼은 2016년 2월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법정책포럼 사전신청은 전화 044-861-0317, 이메일 pr@klri.re.kr로 가능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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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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