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입력 2015-12-18 11:24
수정 2015-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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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1일 서울 서초 더팔래스호텔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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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1일 오전 7시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사진) 전헌법재판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포럼은 2016년 2월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법정책포럼 사전신청은 전화 044-861-0317, 이메일 pr@klri.re.kr로 가능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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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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