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野, 주택공급 3법 필버 예고 거둬야”

與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野, 주택공급 3법 필버 예고 거둬야”

반영윤 기자
입력 2026-11-19 11:37
수정 2026-1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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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상정 협의 불발 ‘주택 3법’
9·7 대책 후속 법안 1년 넘게 계류 중
김남근 “국민의힘, 법안 정쟁화 말라”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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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위 소속 오기형 의원, 남인순 국회 부의장, 김 의원, 김동아 의원. 김남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위 소속 오기형 의원, 남인순 국회 부의장, 김 의원, 김동아 의원. 김남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주택공급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김동아·오기형·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 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이고,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의 녹지 기준을 조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3법은 야당과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며 “우리가 보기엔 법안 처리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 아닌가 싶고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법안들을 막을 이유가 없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 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정부의 9·7 대책 후속법으로, 정부 대책 발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된 지 기준으로는 각각 9개월(도시정비법), 6개월(도시재정비촉진법)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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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분담금과 이주 지연을 걱정하는 정비사업 주민,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고 본회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줄 요약
  • 주택공급 3법 본회의 처리 촉구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비판
  • 재개발·공급 근거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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