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성숙 총리가 직접 TF 반장 맡아올 수능부터 10년 응시제한 적용
감독관 소송당하면 국가가 책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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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무관용 입장을 천명했다. 시험 감독관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소송 시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도 ‘뒷북 입법’이 봇물을 이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에서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올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시험 문제 답안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대책과 관련해선 주변 상황 등으로 차단이 불가능할 때는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소송 시 변호사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고민정·김문수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10년(한정애 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부터 시험장 주변 전파 탐지 및 차단(김위상·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형법상 시험 방해죄 신설(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을 담은 법안도 나왔다.
세줄 요약
- AI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천명
- 응시 제한 10년 확대와 법 개정 추진
- 범정부 TF 가동과 1억원 포상금 적용
2026-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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