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李순방 중에 의결

조작기소 특검법, 李순방 중에 의결

손지은 기자
입력 2026-11-18 01:01
수정 2026-11-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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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귀태 특검, 후보 추천 안 해”

李정부 7번째 특검… 與 “수사권 남용 진실규명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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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결
韓총리 의결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지훈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야당은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귀태”라고 반발했고, 특검 후보 추천도 거부할 예정이다.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안에 대해 전자 재가를 하고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법은 즉시 시행된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중 6개 항목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부터 특검법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환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자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그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이미 후보군을 추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감사원·국정원의 증거조작, 증거은폐, 표적수사 등 모두 특검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세워야 된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특검 추천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인물에 대해 추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추천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총리의 특검법 의결 후 페이스북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귀태(鬼胎)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기 범죄 재판을 사법살인이라고 우겨도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탈옥법을 의결한 한 총리와 함께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 1694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불편 민원의 절반가량(49%)이 거리 위 자전거 적체와 방치 문제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치자전거 회수율 하락과 행정 통계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회수), 2025년 98%(423대 중 415대 회수) 수준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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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고,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 한 총리, 순방 중 특검법 공포안 의결
  • 조작 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 수사 대상
  • 민주당 환영, 국민의힘은 추천 거부
2026-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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