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사관학교 당정협의 18일…‘1+2+1’ 구상 막판 조율 나선다[보도그후]

[단독] 국군사관학교 당정협의 18일…‘1+2+1’ 구상 막판 조율 나선다[보도그후]

반영윤 기자
입력 2026-11-16 14:19
수정 2026-1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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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정간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
“논의 종합해 국방부가 최종안 발표”
기존 학교 존치 시 예산 부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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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선다. 1·4학년은 통합 본교에서,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이른바 ‘1+2+1’안<본지 11월 9일자 1면>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18일 오전 당정협의는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며 “당정 간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국방부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통합 본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국방위에 보고했다.

수정안에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에 남겨두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방부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새 교육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계 구축 비용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 본교를 새로 지으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교수진 등 교육 인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별 인력 배치와 예산 소요를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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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사관생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설문조사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세줄 요약
  • 당정협의 18일 개최, 국군사관학교 수정안 조율
  • 1·4학년 통합본교, 2·3학년 각 군 학교 교육
  • 예산 1조5000억원 추산, 인력 분산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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