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野 “첨단 부정행위, 공정 사다리 흔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野 “첨단 부정행위, 공정 사다리 흔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11-15 10:20
수정 2026-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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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시험 AI 부정행위 인정
국민의힘 “감독관 눈썰미에 의존”
“AI 탐지기 개발 늑장…무관용 엄포만”
개혁신당 “수법 교묘해지고 불신 심화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첨단 부정행위 대응체계 미비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AI 시대에 맞춘 시험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시험장은 ‘감독관 눈썰미’에 맡긴 정부가 공정의 사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을 담은 자수서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합격자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고,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의 대응이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마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고, 공단이 적발한 5건도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과 소리를 눈으로 확인해 잡아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과 장비 개발 속도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AI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000만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다”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며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 점검과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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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감독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험 방식이 그대로라면 부정행위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불신도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에는 응당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안경테를 검사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은 정답을 맞히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며 “같은 규칙과 조건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를 납득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시험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학생들의 안경테만 살피며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뒤쫓아서는 시험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며 “지식 암기와 풀이 속도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
  • 국민의힘, 시험 관리체계 허점과 공정성 비판
  • 개혁신당, AI 시대 맞는 평가 방식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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