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생후 19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생후 19개월 딸 방치로 영양결핍 사망
• 항소심도 아동학대치사 인정, 징역 12년 유지
•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10년 명령

생후 19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처럼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둘째인 친딸 B양에게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 C(6)양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으로, 생후 19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B양은 숨지기 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 28일부터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B양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