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별도 수익배분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 계좌 자금 유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한다.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원 손배소 1심 패소
• 법원, 별도 수익배분 약정과 유용 주장 불인정
• 소송비용 박수홍 부담, 형사재판은 별도 확정

소송 제기 5년만… 소송비용 박수홍 부담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박수홍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면서 청구액이 198억원으로 늘었다가, 금액을 재조정해 최종 청구액을 약 98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박씨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과 친형 박씨는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에 앞서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2월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