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틈만 나면 도둑질하던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 강도까지 저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상이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틈만 보이면 물건을 훔쳤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편의점 등지에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200여만원을 썼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 카드들을 사용해 상점 등에서 4만원을 쓴 A씨는 노래방에 가서 40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하자 접근해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길가는 여성에게 성추행과 강도질도 했다.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주며 말을 건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해당 여성을 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성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갈 수 있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산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전날 8.29%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18% 급등하며 8096.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7697.76으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7598.87까지 밀렸지만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8119.09까지 오른 뒤 강세를 유지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7484.41보다 612.52포인트 오른 8096.93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4억 4242만 9000주, 거래대금은 45조 9615억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774개, 하락 종목은 133개였고 보합은 15개였다. 상한가 1개, 하한가 1개가 나왔다. 수급은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2조 498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조 27억원, 개인은 615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955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조 4466억원 순매도로 전체 1조 351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하게 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8.97% 오른 32만 2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5.91% 오른 221만 5000원, SK스퀘어(402340)는 13.51% 오른 126만 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009150)는 18.39% 오른 197만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06% 오른 39만 6500원, 삼성생명(032830)은 4.66% 오른 39만 3000원, 삼성물산(028260)은 5.02% 오른 42만 9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329180)은 1.45% 내린 61만 2000원에 마쳤고 현대차(005380)는 63만 9000원으로 보합이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대원강업이 상한가인 6000원으로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후성은 20.18%, 디아이는 19.36%, 미래산업은 19.17%, 삼성전기우는 18.85% 상승했다. 반대로 일정실업은 하한가인 1293원으로 떨어졌고 오리엔트바이오는 18.94%, 대원제약은 15.00%, 화신은 10.62%, 현대오토에버는 8.64%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56.42포인트 오른 967.81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9원 내린 1512.1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증시 급반등과 함께 환율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강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논의도 맞물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전용 민원 서비스 구축과 대만식 주주 집단소송 허용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분리된 별도 조직 형태의 투자자보호원 설립 구상도 함께 거론됐으며, 대주주 횡령·배임과 기습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피해 구제를 주요 기능으로 두는 방향이 제시됐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6월 2일 8801.49에서 6월 4일 8639.41, 6월 5일 8160.59, 6월 8일 7484.41까지 밀린 뒤 이날 8096.93으로 반등했다.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기관 매수와 대형 기술주 급등이 맞물리며 지수 회복 탄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 황정음이 평소 대중교통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박한 일상을 공개했다. 지난 2일 황정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운동 (당)하러 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황정음은 “날씨가 좋아서 버스 타고 스트레칭하러 가려고 한다”며 목적지를 밝혔다. 이를 들은 제작진이 “버스 타냐”라고 되묻자 그는 “맞다. 저는 버스 타는 거 재밌어하고 애기들이 좋아해서 버스 많이 타고 다닌다”고 답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익숙한 태도로 버스 대기 장소에 자리를 잡은 황정음은 노선 정보와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이날 버스정류장에서는 동네 주민과의 우연한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황정음에게 다가온 한 이웃은 “바로 옆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저는 (황정음에게) 슬픔이 있는 걸 미리 알았다”며 황정음의 이혼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이웃은 “언젠가 이혼하시기 전에 남산에 아이들이랑 온 걸 봤다. (전)남편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황정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의 목격담을 털어놨다. 이에 황정음은 “항상 싫었다”고 답하며 과거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 당시 느꼈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버스에 탑승해 자리를 잡은 황정음은 “맨날 혼자 버스 타고 다닌다. 아무도 못 알아본다”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예전에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황정음이다’라고 난리가 났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옛날에는 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평범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근데 알아봐도 관심 없는 것 같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덧붙여 제작진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황정음은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했다. 2004년 팀을 탈퇴한 후 연기자로 전향한 그는 2009년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25년 최종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개인 자산 관리 및 법인 운영 과정에서 법적 공방을 겪기도 했다. 황정음은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 자금 43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5년 9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정음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1심 판결은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중국 쿵푸(무술)의 발원지이자 세계적인 불교 성지인 소림사(샤오린스)의 전 주지가 계율 위반 및 수백억 원대 비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본명 류잉청)에 대해 직무상 횡령, 자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7900만 원)을 선고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일각에서는 소림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소림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스융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 불교가 발칵 뒤집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사찰 자금 1억 5100만 위안(약 33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3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았다. 그가 횡령과 유용을 합친 총 범죄 액수는 628억 원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액수가 막대하고, 특히 뇌물 범죄 혐의가 매우 엄중하며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정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스융신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정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반성한 점 등은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스융신은 승려의 신분으로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 자녀 21명을 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이미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 및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약 10년 동안 스융신은 불교의 규율을 어긴 승려라는 꼬리표와 의혹이 떠나지 않았다.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씨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의 전 주지 스융신(속명 류잉청)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 위안(약 668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융신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된 뒤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지나친 상업화 논란 속에서도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 당국이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튿날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1명의 혼외 자녀를 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스융신은 이미 2015년에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다.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때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 개혁 승려로 평가받았던 스융신의 몰락은 중국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지난해 말 승려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태양광 펀드 자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공사 진척도를 허위로 기재한 뒤 감리 검토 의견서 29장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11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7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8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가 오용해 작성한 것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에도 공정률은 1~2%에 불과했다”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마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제주 곽지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외국인(국적 호주)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인이 숨겨놓은 피해품까지 끝내 찾아내며 자칫 악몽으로 남을 뻔한 여행을 웃으며 무사히 마무리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곽지해수욕장 벤치에 놓아둔 검정색 백팩을 외국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관광객으로, 가방 안에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고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접수됐지만, 애월파출소 경찰관들은 단순 발생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특정한 뒤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신고 접수 약 20분 만에 범행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30대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문제는 피해품이었다. 피의자는 가방 위치에 대해 거짓 진술을 반복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동선을 다시 추적하며 주변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했고, 범행 장소에서 약 1㎞ 떨어진 폐쇄 주차장 인근 H빔 뒤에 숨겨진 가방을 결국 찾아냈다. 피해 여성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행 첫날 벌어진 일이라 절망적이었지만 경찰관들이 자기 일처럼 뛰어준 덕분에 웃으며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현우 경찰관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피해품 회수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관(김상욱 경위 등)님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룹 비투비(BTOB) 멤버 이창섭이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대리 대표로부터 억대 횡령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다. 이창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현재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초기 경영을 맡았던 대리 대표 A씨로부터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이창섭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공금을 무단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섭은 “발생한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자금 수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약 1억 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금액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지장까지 찍었으나 첫달에 100만원만 입금한 뒤 현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 역시 이번 사건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자금을 보전하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 교사가 학내 비리 공익제보 이후 학교 측과 갈등을 겪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해당 교사의 죽음을 “비리 사학이 저지른 명백한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사학 재단과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에서 근무하던 50대 교사 A씨는 전날 오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관계자의 회계 부정과 횡령 의혹, 교장의 음주운전 뺑소니 이력, 통학버스 운영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 압박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제보 교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사학 재단의 조직적 괴롭힘과 보복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선생님은 20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지만, 학내 비리 의혹을 외면하지 않고 공익제보한 뒤 학교 측의 잔인하고 조직적인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측이 A씨에게 환경미화와 쓰레기 분리수거 외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전화선과 인터넷도 없는 창고 구석에 업무 책상을 배치하는 등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아동학대 신고, 동료 교사들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진실을 말한 교사는 면직 처분을 받아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비리 책임자들은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도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감사 자료 공개, 관련자 파면과 처벌, 사학 재단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은 공익제보자로서 학교와 갈등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은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교원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인사권과 징계권 앞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 고립, 소송, 징계 압박에 시달리는 구조라면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립학교 제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립교원노조는 교육당국에 공익제보 이후 발생한 고소·고발, 징계,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반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법률지원, 심리상담, 분리조치, 복무·인사 보호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드론과 AI 추적 기술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며 의류 판매와 관련해 4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사기, 횡령 혐의로 각각 검거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동일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세종경찰청 드론팀은 최근 A씨의 차량을 발견, AI 기반 추적 기능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공유해 검거했다. 지난달 출범한 세종경찰청 드론팀은 어린이날 행사와 세종낙화축제 등 다중 운집 행사 현장에 참여해 드론 영상 관제를 활용한 인파 밀집 관리와 실종자(미아 등) 수색 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