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재판부에 제출
석방 후 소재 파악 어려움 등 우려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전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며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 등도 언급됐다.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더라도 실효적인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세줄 요약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시 재판 출석과 선고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특검은 소재 파악 어려움과 불응 가능성도 언급하며 보석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 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 석방 우려 전달
• 재판 출석·선고 일정 차질 가능성 제기
•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보석 검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