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미래세대’ 목표 변질 우려

소방·교육환경 개선 등 요구 잇따라
현금성 복지·지방재정 지원도 담당
기존 기금과 중복·자의적 사용 논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수를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에 쓰겠다며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계획에 없던 소방 재정 지원 방침에 이어 이해단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가 잇따르고, 사유 없는 신규 편성과 증액까지 쇄도하면서 마치 ‘제2의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원, 출산지원금 6981억원 등 3조 6253억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년 투입되는 재정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육아 지원에 세입이 불확실한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8조 9257억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가 추진되자 미래대응기금을 대상으로 추가 재원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기금 도입 취지와 무관하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지출 항목이다.

‘미래 투자’라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편성 근거가 없는 항목도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부처가 요구하지 않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등을 신규 기금 사업으로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 장학금과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비는 증액했다. 재경위는 “당초 요구 규모를 초과해 편성한 사유와 추가 재정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의 민원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빨대론’이 제기된 소방 재원을 지원하는 데도 미래대응기금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NEXT)’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배경에는 기존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년계정’은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과,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 및 일반회계 연구개발(R＆D) 사업과, ‘지방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육·인재 계정’은 영유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사업 범위가 겹친다.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고 계정 목적과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한계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14조는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의 최대 30%까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쌈짓돈 논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재정학계 원로는 “재정 운용에 대한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미래대응기금을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에서 아동수당·출산지원금, 교육환경 개선, 소방 재원 등으로 확대되며 취지가 흔들린다. 기존 기금과 중복되고 근거 없는 증액도 이어져 ‘민원 예산’ 논란이 커진다.

•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국회서 용도 확대 논란
• 복지·교육·소방 예산까지 흡수, 민원성 편성 지적
• 기존 기금과 중복·항목 변경권한도 쟁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