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는 부부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없는 이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를 무조건 걷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이를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 강제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현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일하고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며 “이건 그 아이 부모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 같은 구조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집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증가, 경력단절, 위험 시간 손실까지 전부 부담한다”며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 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그 아이가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8일 기준 댓글 990여개가 달리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육아휴직할 때 딩크나 비혼들이 일 더 하는데, 이런 혜택은 생각 안 하나”, “누가 애 낳으라고 강요했나”, “이미 충분히 세금으로 키우고 있다”, “유자녀에게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 “낳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낳는 건 어쩌냐”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저출산 현상이 10년, 20년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딩크는 세금 더 걷는 게 맞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공감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 A씨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68%에 달했다. 저출생 정책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1.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6.8%였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이들이 68.2%인 것이다. 日선 ‘독신세’ 논쟁…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 부과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독신세’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다. 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 확대와 보육 서비스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아이가 늘어나면 미래 사회보장 재원이 확대돼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구상이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봉 600만엔(약 5800만원) 기준 한 달 575엔(5500원), 800만엔(7700만원)이면 767엔(7400원) 수준이다. 2028년에는 각각 1000엔(9600원), 1350엔(1만 3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독신세’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신자분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독신자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의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가 향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순환’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4억원이 지난달 31일 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구 예산은 8658억원에서 9072억원으로 4.78% 늘었다. 이 가운데 돌봄과 생활안전 분야에 214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추경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아동부터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에는 160억원을 배분했다. 생계급여 35억원, 아동수당 24억원, 영유아보육료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2억원 등이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 5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16억원, 노후 도로와 보도 정비에 13억원, 홍제천·불광천 등 하천 유지관리에 8억원을 편성했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구축에도 2억 4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축제 지원에 2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에 1억원을 투입한다. 공원·가로수 유지관리에도 6억원을 편성했다. 박운기 구청장은 “예산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삶에서 무엇을 바꾸느냐”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매일 걷는 골목과 도로까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재정을 먼저 쓰겠다”고 말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온갖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다.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어쨌든 건설 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있어서 경기 회복 정책이라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했다고 강조하면서 인허가 문제도 막힘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인허가를) 신청하면 곧바로 다 처리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또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묻자 한 총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타 가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에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원금 차이 때문에 출산일을 늦추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에게 추석 물가 대책을 강조하며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이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한가”라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생일 절벽’ 개선을 주문하면서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같은 연도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월 1일생부터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를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 시행하되 지원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넓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유지하고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생 전체에 새 제도를 적용하면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해소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이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출생일로 갈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추가 예산은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2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가 ‘출생일 절벽’ 완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8일 478억원 규모의 202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경인 이번 예산안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을 적용했다. 구청장 취임식은 기존처럼 코엑스를 대관해 치르는 대신 강남구민회관에서 치러 8200만원을 절감했다.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 변경으로 2억 4000만원을 줄이고, 각종 계약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5억원을 절감하는 등 35억원을 줄여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강남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과 아동수당·부모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분야에 227억원을 편성했다. 김현기(사진) 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과 누수 요인을 걷어내고, 절감한 예산은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에 투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강남 대전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예비 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3개아이맞이·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학년인데 매달 10만원 차이…2040년까지“출산 시기까지 맞춰야 하나”…예비 부모들 공분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는 현금 지원 1000만원을 받는다. 셋째라면 1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되면서 지원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이용권 등으로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턴 현금 1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700만원,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역에 살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내년에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도입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800조원+알파(α) 규모 예산안의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공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으려고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이 공개한 5대 투자 분야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등이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합 지원한다. 제조업의 피지컬 AI 도입 확대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국산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미래 성장 지원금을 도입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쓴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은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검 당시 B양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지원금은 매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숨진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부모 급여 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110만 5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은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건강검진 미수검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 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 관련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0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짚어보며,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 의원은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고 취업을 하려면 직업교육을 받지만, 정작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역할은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은 단순히 육아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진다”며 “이러한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만큼, 부모교육은 아이와 가정,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출발점” 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부모교육의 가장 큰 과제로 ‘접근성’을 꼽았으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조부모 등은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아동수당 신청 등 부모가 되는 주요 시점에 부모교육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연계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면 부담은 줄이고 참여 기회는 넓힐 수 있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 등 어른의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돌봄의 질과 부모·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해 아동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청소년·청년기 예비부모부터 영유아기 부모까지 아우르는 ‘경기도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해 부모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으로 검증해 아이와 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 늘었고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달 발표되는 인구동향에 모처럼 등장한 반가운 소식이었다. 혼인 건수도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오랫동안 하락하던 출생 지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믿을 수 있는 돌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역시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혼인 증가세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과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인구 위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농어촌에서는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지역은 생활 기반이 약화하면서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인구 감소가 출산과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구 정책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인구 위기는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되는 만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인구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더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올해 5월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범위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과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보다 촘촘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인구 위기는 어느 한 세대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