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심사
심사관, 승인 조건으로 시정조치 부과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사전 심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심의 절차가 개시돼 위원회 전원회의가 향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관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수직결합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기업 간, 혼합결합은 이종 기업 간 결합을 뜻한다.

특히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우려도 판단했다. 심사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2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업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관계기관의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당연히 벌어질 시장이라고 판단했다”며 “벌어질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 우려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와 두나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간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관은 추정했다.

심사관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두 기업이 제출한 최종 시정 방안의 내용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들을 부과해 달라는 의견이다.

앞서 네이버와 두나무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전문가･의견조회 결과 및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세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시작했다. 심사관은 12개 결합이 발생하고,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한다.

• 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착수
• 심사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 우려
• 시정조치 의견 제출, 전원회의 최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