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靑 비서실장 “직장인 생활비 절감 위한 ‘월급방위대’ TF 운영”

임광현 靑 비서실장 “직장인 생활비 절감 위한 ‘월급방위대’ TF 운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6-11-09 17:12
수정 2026-11-09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급통장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교통비 절감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예산 반영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관련 법안 조속 통과해야

이미지 확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8 도준석 전문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8 도준석 전문기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으로 ‘월급방위대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나섰다.

임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해 3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을 기획한 월급방위대가 당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된 바 있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임 실장은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아 근로소득세 개선 등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으로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런 12만명 중 실제 이용 2만 4000명 수준”… 공교육 연계·학습성과 재점검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의 실제 이용률과 공교육 연계 수준, 멘토링 품질 및 사업 성과지표를 집중 점검하며 단순 온라인 강의 제공을 넘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5년 11월 발표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서울런 지원 대상 약 12만명 중 실이용자가 약 2만 4000명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메가스터디와 이투스 등 민간 사교육 콘텐츠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제 활용도와 학습 효과가 뒷받침되는지 면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EBS처럼 이미 구축된 무료 교육 플랫폼이 있는 만큼, 학교 교육이나 서울시민대학 등 기존 온라인 사업들과의 기능적 경계를 분명히 하여 예산 낭비성 중복 투자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업의 성과 측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단순히 대학 합격 실적이나 이용자 만족도, 사교육비 절감 수치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온전히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대학 진학 성과에는 공교육과 학생 본인의 역량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서울런만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런 12만명 중 실제 이용 2만 4000명 수준”… 공교육 연계·학습성과 재점검 촉구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월급방위대 TF 설치 지시, 직장인 생활비 절감 추진
  • 세금·주거·복지 지원 확대,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 교통비·등록금·돌봄·결혼비용 절감책 예산 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