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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개선” “재산 침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시밭길

    “수익 개선” “재산 침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시밭길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기금화 참여는 자율 선택 열어둬노후 자금, 국가 정책 도구화 우려손실 보장 없어… 중도 인출 가능성 노사정이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이면에 ‘노동자 재산권 침해’와 ‘중도 인출로 인한 퇴직연금 손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벽도 여전히 높아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는 의무화됐으나 아직 미도입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일부 국민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막대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자칫 국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보내기도 했다. 안정적이어야 할 퇴직연금이 ‘손실 리스크’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적으로 기금화 참여를 선택하도록 열어뒀다. 기금화는 노동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해 결과를 책임지는 DC형 중 한 선택지로 들어간다. 같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여도 기금화와 개별 상품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화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오랜 기간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퇴직연금을 기금화했을 때 장점이 뛰어나지 않으면 국민이 참여하지 않아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적자가 난다 해도 정부가 지원해서 메꿀 수는 없으니 설득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금이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굴리는 돈’으로 인식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마련과 자금 증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의 후불 임금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노후보장 탄탄하게 정밀 설계해야

    [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노후보장 탄탄하게 정밀 설계해야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사정은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만큼 노사정이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도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역시 환영할 만하다. 현행 개별 계약 방식은 소규모 자금이 분산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한계를 안고 있다.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고, 장기 수익률을 높일 여지도 커진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 의무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영세·중소 사업장은 세제 혜택, 재정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누가 기금을 운용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손실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나 특정 이해집단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도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대한 개혁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
  •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든다… 부의 첫걸음은 ETF·TDF부터[김은강 PB의 생활 속 재테크]

    2026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의 기회’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는 화려한 수익률을 좇는 불나방이 되기보다, 복리와 자산배분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묵묵히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재테크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리에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복리의 효과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느려 보여서, 금방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그러나 재테크의 성패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인내’에 달려 있다. 이를 실천하기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적립식 상장지수펀드(ETF)’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은 시간이 부를 일궈내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분산투자를 통해 특정 섹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안전자산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최근 주목받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펀드’나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자산배분 상품들은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배분해줘,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서 훌륭한 방패가 돼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킨다.”고 경고했다. 재테크에서 이 ‘작은 구멍’은 바로 무심코 빠져나가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세 바구니’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재테크의 필수품이라 불린다. 또한, 노후를 준비하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새해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신한 프리미어 PWM일산센터 PB팀장
  •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 “쿠팡 대관 의혹 확인”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 “쿠팡 대관 의혹 확인”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고용노동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서 특검팀은 쿠팡의 대관 업무 방식과 실제로 대관 업무가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8개 로펌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유하지 않은 배경에 쿠팡 대관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씨줄날줄] ‘동네북’ 국민연금

    [씨줄날줄] ‘동네북’ 국민연금

    원화 약세와 국내 증시 과열 우려 속에 국민연금이 오늘(26일)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 통상 2~3월에 전년도 결산을 다루던 회의를 결산도 끝나지 않은 1월에 여는 것은 5년 만이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논의하는 회의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지면서, 그 자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은 연금의 증시 등에 대한 영향력 문제를 더욱 깊이 주시하는 상황이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새로 사지 않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미 ‘더 늘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주가와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연금이 먼저 거론된다. 노후 자금을 굴리는 회의가 장기 운용 점검이 아니라 시장 변수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목이 불편하다. 장기 수익률을 위해 묵묵히 굴려야 할 노후 자금을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꺼내 드는 별동대처럼 취급하는 상황이 옳은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든 동원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곤란하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 증가와 고갈 우려 완화를 함께 언급한 발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금의 시간은 주가지수와 다르다. 단기 성과의 언어로 연금을 규정하는 순간, 노후 자금은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숫자로 축소될 위험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나오자마자 “또 하나의 동네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먼저 터져 나온다.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라고 했다. 농부가 굶어 죽을지언정 씨종자를 먹지 않는 것처럼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래를 소진해선 안 된다. 연금은 국민의 종자 자산이다. 정책이 막힐 때마다 곶감 빼먹듯 꺼내 쓸 비상 카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도 환율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 노후다.
  • 李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로 환율 방어? 가능하지도 않아”

    李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로 환율 방어? 가능하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낮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다.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라며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금화해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 퇴직연금 50% 불렸는데, 이제 와서 기금 만든다고?

    퇴직연금 50% 불렸는데, 이제 와서 기금 만든다고?

    수익률 보장하나“규모의 경제” “관리비 더 들어”기관 운용 결과 따라 손해 볼 수도민간시장 침범 논란“이미 은행·증권·보험사 경쟁 치열”운용 주체는 TF서도 의견 안 모여DB형 보완 과제TF 논의는 사실상 DC형에 초점가입 비중 높은 DB형 제고 필요 증권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30대 A씨는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이미 30%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데 기금화가 돼 돈을 맡기면 운용 성과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며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개인·기업별로 분산돼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pool)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과 ‘방치보다는 통합 관리가 낫다’는 찬성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TF 논의는 DC형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기금화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느냐’다. 여당 관계자는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연간 수익률 8.67%, 최근 3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해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4.77%)을 웃돌았다. 이론적으로는 자금이 한데 모일수록 투자 규모가 커져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문제는 개인의 투자 선택권과도 연결된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는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고수’(연령·권역별 수익률 상위 100명)의 수익률을 분석했을 때 40대 고수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0.8%에 달했지만 같은 연령 평균은 4.4% 수준에 그쳤다. 기금화가 이뤄질 경우, 기관 운용 성과에 따라 개인이 기대 이하의 수익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간 시장을 침범한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치열하게 퇴직연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은 기금화에 사실상 부정적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안(한정애 의원안), 국민연금과 유사한 별도 공단을 신설하는 안(박홍배 의원안),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등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지정하는 안(안도걸 의원안) 등이다. 다만 TF 내에서는 아직 운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DB형 퇴직연금 보완도 과제다.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 운용 수익이 나더라도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 구조다. 안 의원안은 DB형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TF 논의의 초점은 사실상 DC형에 맞춰져 있다. 퇴직연금에서 DB형 비중은 2024년 기준 49.7%로 절반에 달하는데 같은해 연간 수익률은 4.04%로 DC형(5.18%)보다 낮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가입 비중이 높은 DB형의 수익률 제고가 더 필요한데 이를 빼고 기금화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뉴스 분석] 말 많은 퇴직연금 기금화, 3대 쟁점은

    [뉴스 분석] 말 많은 퇴직연금 기금화, 3대 쟁점은

    증권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30대 A씨는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이미 30%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데 기금화가 돼 돈을 맡기면 운용 성과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며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개인·기업별로 분산돼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pool)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과 ‘방치된 자산보다는 통합 관리가 낫다’는 찬성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TF 논의는 DC형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익률 보장하나“규모의 경제” “관리비 더 들어”기관 운용 결과 따라 손해 볼수도먼저 가장 큰 쟁점은 ‘기금화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느냐’다. 여당 관계자는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연간 수익률 8.67%, 최근 3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해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4.77%)을 웃돌았다. 이론적으로는 자금이 한데 모일수록 투자 규모가 커져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문제는 개인의 투자 선택권과도 연결된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는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고수’(연령·권역별 수익률 상위 100명)의 수익률을 분석했을 때 40대 고수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0.8%에 달했지만 같은 연령 평균은 4.4% 수준에 그쳤다. 기금화가 이뤄질 경우, 기관 운용 성과에 따라 개인이 기대 이하의 수익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간시장 침범 논란“이미 은행·증권·보험사 경쟁 치열”운용 주체는 TF서도 의견 안 모여민간 시장을 침범한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치열하게 퇴직연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은 기금화에 사실상 부정적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안(한정애 의원안), 국민연금과 유사한 별도 공단을 신설하는 안(박홍배 의원안),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등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지정하는 안(안도걸 의원안) 등이다. 다만 TF 내에서는 아직 운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DB형 보완 과제TF 논의는 사실상 DC형에 초점가입 비중 높은 DB형 제고 필요DB형 퇴직연금 보완도 과제다.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 운용 수익이 나더라도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 구조다. 안 의원안은 DB형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TF 논의의 초점은 사실상 DC형에 맞춰져 있다. 퇴직연금에서 DB형 비중은 2024년 기준 49.7%로 절반에 달하는데 같은해 연간 수익률은 4.04%로 DC형(5.18%)보다 낮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가입 비중이 높은 DB형의 수익률 제고가 더 필요한데 이를 빼고 기금화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노후 공백 메운다” 경남도민연금 신청자, 이틀 만에 올해 목표 1만명 육박

    “노후 공백 메운다” 경남도민연금 신청자, 이틀 만에 올해 목표 1만명 육박

    경남도가 도민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을 거의 다 채웠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기준, 도민연금 신청자 수가 9400여명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1만명을 거의 채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8개 시군마다 가입자 수를 배분해 연 소득 3896만원 이하 도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2개 시군은 배정된 신청자 수를 모두 채웠다. 나머지 시군 역시 배정된 신청자 수에 육박했다. 도는 “시군이 도민연금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연금 상품보다 유리해 도민 관심이 크다”며 “오늘 또는 내일 중 올해 목표로 한 1만명을 다 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자들은 2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정식 가입이 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이고,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형(연 복리 2% 기준)으로 50세에 가입해 10년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960만원), 도·시군 지원금(240만원), 이자를 합해 매달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운용·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 “신성장산업 방산·K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지원”

    “신성장산업 방산·K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지원”

    반도체 경쟁력 방안 마련 촉구석유화학·철강 사업 재편 추진 민생장관회의, 계란 수입 논의 당정이 방위산업과 K컬처를 중점 육성할 신성장 산업으로 지목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도 곧 마련해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과 K컬처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퇴직연금제도 개선,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AI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을 대책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도 정책 논의를 이었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자금이 제대로 시장에 조달되도록 종잣돈을 뿌리되 시장이 호응하도록 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정부가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물가·일자리·복지 등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고 중점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에는 물가 문제를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 ‘소득 공백기’ 메운다…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소득 공백기’ 메운다…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경남도가 도민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는 이달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 구간별로 도민연금 가입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이다.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우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다.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도는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이고,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핵심이다. 계좌 운용·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사전 개설했다”며 “특히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작년 3만 8000명,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깼다… 중도 인출액 1.8조

    작년 3만 8000명,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깼다… 중도 인출액 1.8조

    지난해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동원한 직장인이 4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최후의 보루’인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직장인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만 7000명이었다.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년 새 12.1% 증가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의 과반(56.5%)이 인출 사유로 ‘주택구입’을 꼽았다. 전년 52.7%에서 3.8% 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에 손 댄 인원은 3만 8000명, 금액은 1조 8000억원으로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도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기준으로는 주택구입에 67.3%, 주거 임차에 23.0%, 회생절차에 5.3%씩 쓰였다. 연령별 인출 사유를 보면 20대 이하만 ‘주거 임차’였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 ‘주택구입’이 1순위였다. 결국 대출이 묶이자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보충한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퇴직연금의 주택 자금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이 더 높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실적배당형에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확정급여형(DB)은 214조원(49.7%), 확정기여형(DC)은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9조원(23.1%)으로 집계됐다. DB형은 4.0% 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온 반면, IRP는 세액공제 확대 영향으로 3.1% 포인트 증가했다. 가입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1.7% 급증했다.안정적 적립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 더 강해진 것이다.
  • [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다. 조바심에 절차에 문제가 있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봤더니 별 이상이 없단다. 하긴, 법원이 보낸 서류에 무슨 흠이 있겠나 싶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배우자 예금 내역을 받았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파악하기까지 또 스무고개가 이어졌다. 요즘 회사들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으로 바꾼 터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했다. A은행에선 “적립 원금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운용은 직원 본인이 하는 거라 현재 잔액은 모른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사에 맡겨 뒀는지부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달이 걸렸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다. 복잡해진 금융 탓에 이혼재판에서도 본의 아니게 숙려기간이 생겼다. 결혼 생활과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이 아닌, 난해한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이 됐지만.
  • [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환헤지 방식을 논의 중이다.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화에도 투자 수익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 근거해 ‘국민연금 동원’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사용자단체(3명), 노동조합연합단체(3명), 농어업인단체(2명), 자영업자단체(2명), 소비자·시민단체(2명) 등이 추천한 위원과 전문가(2명)가 참여한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13%인데 노조가 과잉 대표됐다. 다른 단체는 정부 입김이 강하다. 2년 전후 임기인 행정 관료들이 기금 관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금위를 통한 정부의 압박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부는 올 7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을 지급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와 소송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됐다. 기업 주주로서 주주 환원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이에 관여하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공모 중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은 김성주·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전북 전주시병)에 출마하기 위해 2020년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의 후임인 김용진 전 이사장도 2022년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 중도 사퇴했다. 김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임기도 이달 26일까지다. 서원주 CIO는 지난해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됐다. 최고경영자(CEO)인 이사장과 CIO의 임기가 정부 부처 정무직 관료들의 2~3년 임기를 따라간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CEO와 CIO 임기는 우리나라보다 길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일본 공적연금(GPIF) 이사장 임기는 5년이다. 국내에 자주 소개되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현재 CEO는 2016년 10월 취임한 마시 프로스트다. 호주 최대 퇴직연금인 ‘호주슈퍼’의 CIO인 마크 딜레이니는 2006년부터 1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크리스토퍼 에일먼 전 CIO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인력의 이동도 잦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전주에 있다. 국민연금법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부서를 전북에 두도록 규정한다. 기금운용조직을 서울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제주로 옮긴 공무원연금과 전남 나주로 간 사학연금은 운용조직이 각각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남았다. 두 연금은 정관에 본부와 주요 사무소 소재가 규정돼 있다. 이전 이후 운용 인력들이 한 해 30명꼴로 떠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운용인력은 전년보다 52명 늘어난 416명. 기금 규모 증가에 맞춰 인력을 늘렸으나 늘어난 인력이 그대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속 시달린다. 국민연금은 연령, 성별 등 납입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진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가 ‘뉴 프레임워크’ 논의에 담겨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 차기 금투협회장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숏리스트 공개

    차기 금투협회장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숏리스트 공개

    한국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제7대 회장 후보자로 서유석, 이현성, 황성엽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후보자 공모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한 결과다. 협회는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직 회장으로 처음으로 후보에 오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재무관리 석사를 마쳤다. 대한투자신탁으로 경력을 시작해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사업부·퇴직연금추진부문 대표 등을 거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23년 12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취임했다. 1966년생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3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SK증권·코람코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에서 대표를 지냈다. 올해부터 LHS자산운용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숭실대 정보관리 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다. 1987년 신영증권 입사 후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다. 자산운용 본부장, 법인사업 본부장, 기업금융(IB)사업 본부장, 경영총괄(COO) 등 주요 임원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 퇴직연금 평가, 미래에셋·삼성·한투·NH투자 ‘톱티어’ 선정

    퇴직연금 평가, 미래에셋·삼성·한투·NH투자 ‘톱티어’ 선정

    고용노동부가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올해 전체 종합평가 상위 10%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법정 평가제도다. 올해 평가는 전체 46개 사업자 중 41개 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적립금 규모는 전체의 99.9%(431조 6988억 원)에 달한다.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지정운용상품(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품 적합성과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 통합으로 디지털 기반 운용 기능을 강화하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납입부담금 예측 서비스를 통해 DB형 사업장의 적립금 관리를 지원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 대상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하고, 연금 수령 단계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업권별 우수 사업자는 하나은행(은행권), 삼성생명(보험권), NH투자증권(증권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운용과 가입자 보호 중심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퇴직연금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로는 다 죽는다” 외식업계, 12월 1일 여의도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이대로는 다 죽는다” 외식업계, 12월 1일 여의도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이중고’ 호소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무시한 규제에 폐업 내몰려… 생존권 사수할 것”(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가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외식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앱 독과점 횡포에 자영업자 등골 휜다”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는 1부 행사에는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집결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한다. 중앙회 측은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소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상품에 업주들이 종속되면서, 매출 유지를 위해 고가의 광고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고 있다”며 “업주 간의 ‘치킨게임’을 유도해 플랫폼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 선고”이어지는 2부 행사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외식업체의 약 86.1%(약 70만 개소)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소의 평균 고용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며,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현실적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구인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가산수당(초과·휴일) 지급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으로 인건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결국 기존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하거나, 추가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영세 사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멈춰야”김우석 중앙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 강행은 멀쩡한 직장을 없애고 외식업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외식업계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정치권과 정부에 가감 없이 알리고, 무리한 법 적용 논의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 등 노동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증권 DC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커피 쿠폰 받아볼까

    삼성증권 DC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커피 쿠폰 받아볼까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커피 쿠폰 2매 지급 삼성증권이 ‘웰컴 퇴직연금 DC이벤트’(2025년 시즌3)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삼성증권에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조건 충족 후 이벤트 신청을 한 가입자 전원에게 주며, 상품 지급은 DC계좌 개설 완료 시기에 다르다. 이벤트 기간 내 개설 완료 시 내년 1월 말 지급, 이벤트 기간 내 전환신청 후 내년 1월 말까지 개설 완료 시 내년 2월 말 지급한다. 아울러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는 연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연금정보’ 탭에서 ▲유용한 연금정보 ▲연금 ETF 랭킹 ▲연금펀드·TDF랭킹 등 투자자의 운용 성향과 시장 트렌드에 맞춘 연금계좌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들이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지난 9월 30일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퇴직연금 증권사업자 중 적립금 순위 2위로 올라섰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연금고객의 자산관리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금상품 리밸런싱 및 포트폴리오 상담, 연금수령솔루션까지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고객 맞춤형 상품추천, 매매·리밸런싱, 성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퇴직연금 S톡’ ▲서류 작성 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IRP’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자동으로 적립할 수 있는 ‘ETF 모으기’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금 관련 제도에서 상품 추천까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 퇴직연금 고수들 수익률 38.8%… 일반 가입자의 9배 비결은 ‘펀드’

    퇴직연금 고수들 수익률 38.8%… 일반 가입자의 9배 비결은 ‘펀드’

    퇴직연금 계좌를 활발히 운용하며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일명 ‘퇴직연금 고수’들은 최근 1년간 일반 가입자의 9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보장형보다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 그 중에서도 집합투자증권(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고수들 실적 배당형 투자 비중 79.5% 26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Ⅱ’에 따르면 퇴직연금 고수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8%,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집계됐다. 가입자 평균보다 각각 9.2배, 3.5배 높은 수준이다.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성과가 두드러져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 직전 가입자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퇴직연금 고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실적 배당형 투자 비중이 79.5%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펀드 투자 비중만 79.2%에 달했다. 예·적금 등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20.5%에 그쳤다. 금감원이 지난 6월 별도로 공개한 전체 가입자 통계에서 실적 배당형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말 17.5%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수들이 전체 가입자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펀드 투자액, 해외 펀드의 약 2배 펀드 중에서는 주식형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혼합채권형(9.0%),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재간접형(7.7%), 파생상품형(6.8%), 채권형(3.9%) 등 순이었다. 퇴직급여법령상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준수하면서도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국내 펀드(61.6%) 투자액이 해외 펀드(31.8%)의 약 2배였으며, 형태별로는 상장주식펀드(ETF) 비중이 75.1%로 선호가 두드러졌다. 지수형 펀드보다도 테마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고 있었다. 한편, 퇴직연금 고수는 권역별(은행·증권·보험) 대표 금융회사에서 6월말 현재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중 연령대별 수익률 상위 100명씩 총 1500명을 뽑아 지정했다. 수익률 평균은 연령대별 적립금 규모를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480조 돌파… ETF·연금·OCIO ‘글로벌 초격차’ 입증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480조 돌파… ETF·연금·OCIO ‘글로벌 초격차’ 입증

    해외 AUM 3년만에 200조↑… ‘Global X’ 10배 성장 견인TIGER ETF 개인 순매수 1위… AI 기반 ‘연금 2.0시대’ 이끌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총 운용자산(AUM)이 48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 연금, OCIO(외부위탁운용), 부동산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가 AUM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003년 홍콩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 운용사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호주 등 16개 지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2022년 말 250조원에서 2024년 말 378조원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만에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선보인 혁신적인 주력 상품 덕분이라는 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 활약하는 ‘Global X’는 기존 전통 운용사들과 차별화된 테마형 및 인컴형 상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성장했다. 특히 20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할 당시 8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운용자산은 현재 80조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ETF 시장인 유럽의 ‘Global X EU’(글로벌엑스 유럽)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182%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시장에서도 ETF, 연금, OCIO, 부동산 펀드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IGER ETF’의 총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7조 859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ETF 전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19조 7600억원)의 40%를 차지하는 수치로, 국내 운용사 중 1위 자리를 기록 중이다. 연금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 처음 TDF(타겟데이트펀드)를 출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연금 펀드 설정액 1위’, ‘TDF 점유율 1위’,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설정액 1위’ 등 연금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종합 자산 운용사 처음으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를 출시하며 ‘연금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다. 이 서비스는 미래에셋의 연금 펀드 운용 노하우에 AI 기술력을 결합한 맞춤형 연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OCIO 부문에서도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서 공공기관 예탁 확대, 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이끌었다. 공적 기금에 한정됐던 운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신규 투자 기회를 높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운용방향에 따라 글로벌 투자,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산을 다변화했으며, 지난 8월에는 연기금투자풀 처음으로 벤처투자상품을 출시하는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향후 AI를 기반으로 혁신 상품 발굴에 집중해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AI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 ‘Stockspot’ 등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여 투자자들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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