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창업자이자 유망 스타트업을 교육하는 이윤재 G＆G스쿨 이사장이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다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 15일 밝혔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이사장 외에도 ‘연세를 빛낸 동문상’은 오가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고 케빈 오록 경희대 명예교수, 안덕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수상했다.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김동준 초록뱀미디어 대표이사, 천근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로상’을 수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광현 국세청장,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축하패를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이경률 총동문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총동문회 임원진과, 연세대학교 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쿠팡 “셀프 조사 아냐, 포렌식도 허락”배경훈 “지시 권한 없다” 전면 부인개인정보 유출도 3300만건 재확인 공정위·국세청 등 대대적 조사 예고로저스, 불쾌감 표출·동문서답 빈축 ‘새벽 배송 사망자’ 배상은 “논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거듭 “정부 기관(국가정보원)과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며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해킹에 사용된 노트북에 대해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별도 복사본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유출이나 실수로 훼손·분실될 수 있어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강경 대응 등을 다짐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한 조사와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향후 과징금 등을 정할 때)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유족들도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장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결국 이번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일어서서 사과는 했으나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 문제에 대해선 “업체가 논의 중”이라며 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첫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오역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국회가 동시통역을 준비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신이 대동한 통역사의 통역에 의지하겠다고 고집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쿠팡 “셀프 조사 아냐, 포렌식도 허락”배경훈 “지시 권한 없다” 전면 부인개인정보 유출도 3300만건 재확인 공정위·국세청 등 대대적 조사 예고로저스, 불쾌감 표출·동문서답 빈축 ‘새벽 배송 사망자’ 배상은 “논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거듭 “정부 기관(국가정보원)과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며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해킹에 사용된 노트북에 대해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별도 복사본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유출이나 실수로 훼손·분실될 수 있어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강경 대응 등을 다짐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한 조사와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향후 과징금 등을 정할 때)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유족들도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장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결국 이번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일어서서 사과는 했으나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 문제에 대해선 “업체가 논의 중”이라며 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첫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오역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국회가 동시통역을 준비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신이 대동한 통역사의 통역에 의지하겠다고 고집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조사4국장 이후 본청(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을 거쳤다. 한상률·임환수·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그렇다. 1999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조사 강도가 높고 치밀한 분석이 요구돼 업무 강도가 높지만 승진 코스로 분류된다. 조사4국은 지난해 하반기 CJ, SK텔레콤, 효성중공업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사건도 조사4국 담당이다. 올 들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엔터테인먼트업체 하이브의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쿠팡의 100%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도 지난 22일 그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CFS를 통해 쿠팡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에 동참한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쿠팡 특검’도 어제 CFS를 압수수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물론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30~31일 쿠팡 청문회까지 연다. 모든 권력기관이 쿠팡에 달려든 상황이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종종 최대주주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쿠팡 최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다. 그래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비켜 갔다. 조사4국은 한때 정권의 길들이기 목적 수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쿠팡의 곪은 환부를 조사4국의 칼끝이 얼마나 예리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볼 일이 남았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과 관광·문화 분야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 관광의 현황과 당면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리브스타 박지희 대표는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그치기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내년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세정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청사진이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생성형 AI인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있다. 국세청은 자체 AI 인프라 및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하고, 신뢰도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을 활용해 상담 근거 문서를 표시하고 환각 현상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인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수입금액의 기준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골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해 경영 편의를 돕는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자 경제적 실체도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으로 어려움 겪는 5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면제, 납무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 세정지원도 과제로 다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한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이은주, 서성란,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이혜원, 윤태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학습 보조를 넘어, 체계적인 읽기 지도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이성숙 연구원은 “기존 난독증 학생 대상 읽기 지도 프로그램은 음운 인식 중심의 지도에 편중돼 있어 학습 흥미가 낮고, 단계별·체계적 구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자를 단순히 소리 단위로 해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총체적 언어 지도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림책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기 사단법인 그림책읽기운동본부 이사는 “난독증 학생의 경우 읽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자기효능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림책을 활용하면 학생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는 경험을 통해 학습 주도성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읽기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 지도는 학습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도정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비전이 담긴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은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평호, 자라섬, 남이섬 등 가평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언급하며 “가평군은 평화·관광·문화·생태·교육이 결합된 복합형 평화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평군은 가장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K-컬처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공교육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은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는 교육 불평등이 문화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립 예술중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K-컬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는 핵심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은 지역의 절박한 요구이자,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두 정책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현미경 질문에 다른 대응변상문 명쾌한 대답 ‘콩GPT’ 화제송미령 장관 “일부 오류” 인정 반전질타받은 이명구 관세청장 등 비상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이재명표’ 생중계 업무보고가 숱한 화제를 낳으며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업무보고자’로 나선 장관·처장·청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현미경 질문’을 받아넘겼다. 보고 후 희비는 엇갈렸다. 칭찬받은 기관장의 표정은 밝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혀 진땀을 뺀 기관장의 얼굴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성적표를 중간 점검 해 봤다. 지난 11일 업무보고 1번 타자로 나선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그는 최전방에서 경제 관련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넘겼다.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고, 실국장에게로 향할법한 질문까지 나서서 커버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실국장들) 많이 준비했을 텐데 질문했다 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했고, 강영규 재정관리관이 1급 중 유일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철저하게 준비해 업무보고를 잘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업무보고 스타’가 탄생했다. 콩 수입 규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변상문 식량정책관의 답변이 청산유수처럼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그에게 ‘콩GPT’라는 별명을 붙였다. 변 정책관을 칭찬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그의 고향·나이·학력 등 프로필 정보까지 공유됐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변 정책관을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송미령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는데 식량국장(변 정책관)은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 수치를 (잘못)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실이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일부 오류를 파악했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검토와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말이 너무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김 장관의 풍부한 노동 경험과 이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상세한 답변이 없어도 업무보고는 물 흐르듯 흘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압박 질문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탈모 유전도 병이 아니냐”라며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지만, 정 장관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고 건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추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키타카’ 하듯 주고받았고, 네티즌들은 높은 수준의 토론 한 편을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청 단위 중에선 국세청의 표정이 가장 밝았다. 이 대통령이 “국세체납관리단 인력을 확보하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증원하라”고 지시하면서 힘을 얻었다. 급기야 지난 16일 저녁 세종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라”며 격려했다. 국세청 한 공무원은 “임광현 청장이 정말 정권 실세가 맞나 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업무보고 이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반출 문제를 놓고 이학재 사장이 반박하고, 대통령실이 재반박하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라며 이 사장을 겨냥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총기류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람이 부족하다고 마약 단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책을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왜 나누었느냐. 사장만 5명 생긴 게 아니냐. 나눈 기준도 모르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명해졌다”면서 “조만간 공공기관에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외국어 상담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한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핵심인 만큼, 연구회는 교사·학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윤충식,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호동, 최승용, 김근용, 윤성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필요성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지도 연구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마중물 역할을 해 전문적인 후속 연구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전문기관이 아니어도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 곤란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숙 연구원은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평 청심국제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데,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어·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도서관과 마산 ‘지혜의 바다’ 등 폐교·유휴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에 도시 및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예술중학교, 문화예술 체험 공간, 지역 교육 인프라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문 용역과 발 빠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특히 동북부 지역은 예술교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적극 추진해 도민에게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 반복과 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납품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중·고교 조리종사자들은 1명당 120~14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는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하루아침에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기설비 개선을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돼지고기를 볶을 때 발생하는 분진 농도가 ㎥당 123㎍에 달하는데 이는 환경 기준상 매우 유해한 수준”이라며 “지하·반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후드 풍속 기준 강화, 조리흄 노출 시간 규정 마련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K-푸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라면,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 환경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급식 환경 혁신에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비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광주·하남,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사회에서 국제 감각과 문화적 포용력은 학생들에게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국제교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실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주대 유학생들과 다국어 교류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중심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과학·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대만 등 해외도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의원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은 K-컬처의 지속적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K-컬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학교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추가로 폐교 증가 문제와 관련해 “일부 지원청 관할 내 폐교 활용 계획이 올해 미수립된 학교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0일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변경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나라장터 입찰 과정에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입찰 시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뒤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확인했다.,임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명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교복 납품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과정에서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남부권역 국제교류 협의체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류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평택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미군부대 및 부대 내 학교와 연계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제교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온라인 교류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온라인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직접 해외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우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미래 사회 대응력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국제적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