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변화 전망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
한국 대미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
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미국 의회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호황이 ‘3중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익 차원에서 ‘대미 전략투자’의 향방이 첫 번째 관심사다. 그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까닭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민주당이 환경을 중시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가 부각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가 축소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국익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2호인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 요구가 잇따르면 사업에 탄력이 떨어질 여지는 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 현재로선 기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의회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고관세로 인한 자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관세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관세 인상 시 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나 예산안을 관세와 연계해 관세 조치를 수정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전례 없는 대미 수출 실적 호황이 오히려 통상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 미 의회가 ‘한국 반도체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어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 의회와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줄 요약

미국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사업은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청문회와 검증 요구가 변수다.

• 민주당 의회 장악으로 대미 통상 변수 확대
• 알래스카 LNG 사업, 환경 규제로 지연 가능성
• 관세 견제와 추가 투자 요구 압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