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99.8억 달러…석달 연속 500억弗↑ 반도체 209%·컴퓨터 383% 급증 전체 수출서 ICT 비중도 61% 달해 대미 수출 4배… 대미 흑자 98%가 ICT 트럼프 ‘교역 단절’ 엄포 속 관세 협상 주목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사상 최대치인 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구글·엔디비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한 미국으로의 수출은 4배 급증해 향후 대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 같은 달(228억 4000만 달러)보다 162.6% 늘어난 599억 8000만 달러(약 80조 7200억원)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으며 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수출(982억 5000만 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도 61.0%로, 사상 처음 60%를 돌파했다. 수입이 186억 1000만 달러로 48.8% 증가했지만 수출액이 수입액을 압도하며 무역수지는 역대 최초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 41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209%와 컴퓨터·주변기기 383.1%, 휴대전화 23.2%, 통신장비 11.5% 등이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감소로 7%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메모리 초과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8월(151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월 최대 466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D램(8Gb) 가격은 지난해 8월 5.7달러에서 지난달 25달러로 338.6% 올랐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모듈 등 AI 데이터센터 내 수요 증가로 메모리 수출은 409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0.2% 증가했다. 반도체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시스템 반도체도 전년 동월보다 24.3% 증가한 50억 9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에 ICT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도 지난해 65.6%에서 올해 1~8월 누적 76.3%까지 확대됐다. 컴퓨터·주변기기도 AI 데이터 처리 수요 확대에 따른 중대형 컴퓨터와 부품, 기업용 낸드플래시 기반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 확대로 4.8배 증가한 64억 달러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굴지의 빅테크 기업이 밀집한 대미 수출이 306.5%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미국 수출은 지난해(23억 3000만 달러)에서 올해 94억 6000만 달러로 4배 넘게 늘었다. 이어 중국 227.9%, 인도 126.7%, 베트남 81.4%, 일본 72.4% 등 주요 지역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달 대미 무역흑자 88억 9000만 달러 가운데 ICT 흑자는 86억 5000만 달러로 97.7%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미 연방준비제(Fed·연준)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몇몇 나라와 무역 중단을 중단하겠다”며 일부 국가와의 ‘교역 단절’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3500억 달러(약 47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교역에서 대미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 압박을 강화해온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한국의 대미 흑자를 문제 삼아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7094억 달러, 작년 연간 수출 추월 117일 앞당겨…6월 첫 월 1000억弗 돌파 반도체 수출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 대미흑자 작년 두 배…美 AI 인프라 수요↑ 반도체 투자 압박 등 美 ‘새 청구서’ 될라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공개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7094억 달러(약 957조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 달러)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긴 것으로 추세대로라면 세계 4번째로 ‘꿈의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수출은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등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역대 동월 대비 최대 실적들이 쏟아졌습니다. 6월에는 사상 처음 월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로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수출·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8월 수출입 동향’에 이어 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화려한 수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는 매월 1일이 되면 전달 수출입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주역은 역시 ‘슈퍼 사이클’을 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월 누적 28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 비중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한 지난달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반도체 한 품목에서 올린 셈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컴퓨터 주변기기(262.2%),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다른 주요 품목들도 고루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9.8% 급감한 중동 지역 수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중국(76.1%), 미국(57.0%) 등 주요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보다 전체 수출이 50% 이상 늘었고 베트남(57.7%), 말레이시아(95.4%), 대만(61.3%)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부는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관세’ 부과가 남아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준을 겨냥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 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25%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반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고,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겨냥해 미 무역법 232조로 임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다시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1조로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미 흑자폭은 지난해 약 490억 달러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647억 달러를 넘어 연말 두 배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미 흑자가 줄어야 관세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데 되레 호수출이 협상에 부담이 되는 역설이 생긴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대미 수출은 165억 달러로 89%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마존·구글 등 초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300% 상승하는 등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이 상승과 수출 물량이 늘면서 1040%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관세 장벽을 쳤던 철강마저 109%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끌어올렸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 흑자가 이미 지난해 흑자 수준을 넘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때문”이라며 “특히 유럽연합(EU) 수출 규제로 인한 철강 감소분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용 강재료 등으로 메우면서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EU 철강 쿼터로 인한 수출 하락분을 미국 AI ·전력 수요로 인한 철강 수입 증가가 완충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에 대미 반도체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뉴욕주 클레이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팹) 착공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와 투자 확대를 논의 중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과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면,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아예 생산시설을 미국에 지어 현지에서 공급하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한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그만큼 미국에도 추가 투자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약 51조원)을 들여 첨단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 오스틴 공장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인 만큼 대미 흑자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는 ‘투자’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 문제이고 대미흑자는 정부가 ‘투자’ 측면에서 풀면 될 일”이라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연일 관세 압박을 벌이는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타파할 해법으로 미국과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이 가입해 있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없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급 다자간 공동경제협력체는 CPTPP가 유일하다는 이유에서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 같은 달 6일 관훈토론회에서는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분야별·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3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수출 호조의 성적표인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시대’가 역설적으로 미국의 또 다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호조의 성과는 지키면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오히려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장하는 대목은 빠르게 불어나는 대미 무역흑자다. 올해 1~8월 대미 수출은 12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495억 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64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연간 흑자를 157억 달러나 웃돈 것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흑자 증가는 통상 협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확대로 읽힐 수 있어서다. 대미 흑자 규모가 추가 시장 개방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자체는 기업의 영역이라면서도 대미 흑자 문제가 기업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이고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투자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이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해졌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7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연간 24.4%에서 올해 1~8월 40.6%로 확대됐다. 반도체 업황이나 글로벌 정보기술(IT)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퍼지는 힘도 예전보다 약해졌다.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하고 취업자가 41만 5000명 늘었다. 반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는 GDP 성장률 1.0%, 취업자 증가 폭 19만 3000명에 그쳤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지 않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통해 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에는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7094억 달러 작년 실적 넘어 대미 흑자도 불어나 지난해 2배 전망 美, 시장 개방·현지 생산 압박 가능성 “상호이익 관점 투자…기업 걱정 없게” 정부, 미중 없는 CPTPP 가입도 검토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오히려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장하는 대목은 빠르게 불어나는 대미 무역흑자다. 올해 1~8월 대미 수출은 12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495억 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64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연간 흑자를 157억 달러나 웃돈 것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대미 수출은 165억 달러로 89%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300% 증가 등 대미 흑자의 중심에 섰다. 컴퓨터 1040%, 미국이 고율 관세 장벽을 쳤던 철강도 109% 수출이 늘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흑자 증가는 통상 협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확대로 읽힐 수 있어서다. 대미 흑자 규모가 추가 시장 개방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었으니 그만큼 미국에 재투자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자체는 기업의 영역이라면서도 대미 흑자 문제가 기업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이고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투자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이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 등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교역 중단을 시사했던 그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저탄소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현지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공장 설비와 자재 등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만큼 철강 등의 관세 부담을 낮춰 달라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해졌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7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연간 24.4%에서 올해 1~8월 40.6%로 확대됐다. 지난달(1~25일)에는 반도체 비중이 47.8%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업황이나 글로벌 정보기술(IT)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퍼지는 힘도 예전보다 약해졌다.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하고 취업자가 41만 5000명 늘었다. 반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는 GDP 성장률 1.0%, 취업자 증가 폭 19만 3000명에 그쳤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지 않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통해 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에는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상 확률 59.4%, 동결보다 우세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57.0%)보다 높아진 수치로, 현행 3.50~3.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40.6%)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역 중단’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연준을 향해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교역을 끊겠다는, 이례적인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JD 밴스 부통령 역시 “금리 인상은 부주의한 처사”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 우려…매파 목소리 커져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돈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행보는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ING는 “우리는 9월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전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결정 변수는 11일 발표될 CPI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16만 2000명으로, 이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물가 지표마저 높게 찍힌다면 연준은 백악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다면 금리 인상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금리 부담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G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단 한 차례 인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리 안 내리면 대미흑자국과 무역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 호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대미무역흑자국과의 교역 중단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기 때문이다.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JD 밴스 부통령이 전날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요 작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전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으로 18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고, 역대 최장기간의 파병도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이냐고 기자가 따져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며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그는 “우리가 5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나.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단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한 뒤 미국의 신용이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미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900억 달러를 절약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연합(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린 잃을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해당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6만 2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폭은 최근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미국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고용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좀 더 힘을 실었다. 미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발표 직후 0.07%포인트 상승한 4.41%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하는 등 충돌했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의장 성명을 내고 “무역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하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은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찬성했는데, 공동성명 채택에는 G20 국가 전부의 동의가 필요해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이번 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가 값싼 수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전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세를 과시하자 미국은 G20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격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하며 반격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베선트 장관을 치하했다.

중국 반대 속 “수출 의존 왜곡 제거” 의장 성명 채택 시 주석 SCO에서 ‘세 과시’에 美 G20 통해 반격 분석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하는 등 충돌했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의장 성명을 내고 “무역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하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은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찬성했는데, 공동성명 채택에는 G20 국가 전부의 동의가 필요해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이번 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가 값싼 수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전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세를 과시하자 미국은 G20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격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하며 반격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베선트 장관을 치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수출이 지난달 877억 5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었고, 1~5월 누적 무역흑자도 1019억 달러로 불어나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 뚜렷해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출의 42.3%를 차지한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170% 가까이 급증해 37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5.9% 뒷걸음질을 쳤고, 석유제품·석유화학은 단가 상승에 따른 착시일 뿐 실제 물량은 줄었다. 특정 품목에 기댄 수출 호황의 온기는 산업 전반으로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핵심 부품 해외 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낙수 효과도 희미해졌다. 영세 수출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냉랭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한국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현실에서 반도체의 우위를 놓치지 않는 일은 이제 더욱 절박해졌다. 업황 변동성이 큰 산업인 만큼 잘 나갈 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한다. 성과급 갈등과 이익 배분 논의가 기업의 투자 판단을 위축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 경쟁을 버틸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 산업의 투자 불씨가 꺼지면 냉기는 결국 한국 경제 전체로 돌아온다. 정부와 기업은 이어지는 수출 신기록을 산업 체질 개선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부진한 주력 업종의 구조 전환을 서두르고, 성과가 입증된 K뷰티·푸드 등 소비재를 제2의 성장축으로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규제 정비와 정책금융, 세제 지원은 민간 투자의 길을 넓히는 데 집중돼야 한다. 통상 리스크와 물류비 부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더 촘촘한 지원망이 절실한 것은 물론이다. 전력망·용수·인재 등 반도체 생태계 기반도 흔들림 없이 다져야 현재의 수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기록 자체가 목적지일 수는 없다. 반도체 수출로 시간을 벌었을 때 내실 있는 경제 구조로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가 만든 기회를 산업 다변화와 투자 확대로 연결해야 수출 신기록은 일시적 호황이 아닌 한국 경제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슈퍼 사이클’ 반도체·IT 호황 견인 반도체 101.9% 증가…수출 30.3%↑ 무역흑자 2200억 달러…“가격 효과” 경제성장률 2.5％…美 관세 제한적 반도체·IT 뺀 수출 1.7% 증가 그쳐 “中 추격 가속… 미래지향적 투자 필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연간 수출액이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에 힘입어 9000억 달러를 돌파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수출 4위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규모다. 연구원은 26일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7093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규모가 더욱 늘 것으로 연구원은 관측했다. 수입은 11.6% 증가한 7054억 달러 규모로 연간 무역수지가 약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 흑자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올해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규모로 세계 4위권 네덜란드를 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면 규모 면에서 수출 4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분기(1~3월) 기준 세계 수출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 위주의 13대 주력 품목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기 중심의 IT 신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해 전년보다 3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가 101.9%, 정보통신기기 93.2%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이차전지(6.8%), 바이오헬스(8.1%), 조선(4.4%) 등도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1.7%), 일반기계(-1.0%), 가전(-5.1%) 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위기, 중국과 경쟁 심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반도체 쏠림과 가격효과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연구원은 반도체를 뺀 비반도체 품목(5743억 달러)들의 2026년 수출 전망은 전년 대비 7.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밀접한 IT를 묶어서 제외한 수출 전망은 1.7% 증가에 머물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실적이 상당 부분 가격 효과에 기인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질적 생산이 확대돼야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전망에만 도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1%, 연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2026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투자·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증시 호조세 속에 전년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지속 영향으로 2.9%,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0.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에도 더딘 하락을 예상하며 하반기 두바이유는 기준 배럴당 89.3달러로 전년 대비 33.4% 늘고 연간으론 92.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 중국의 추격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추격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갈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라섰다. K뷰티 수출액은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돌파했고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이 빠르게 다변화되면서 화장품이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102억 달러)보다 11.8%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2억 9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면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에서 올해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은 프랑스가 243억 달러로 1위였고 한국이 114억 달러, 미국이 1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이었다. 기초화장품 수출액은 85억 3000만 달러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고 색조화장품은 15억1000만 달러로 13.2%를 기록했다. 두 품목이 전체 화장품 수출의 87.9%를 차지했다. 최대 수출국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반면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0억 달러였다. 일본은 11억 달러로 3위를 유지했다. 수출 시장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한국 화장품 수출국은 1년 새 172개국에서 202개국으로 늘었다. 폴란드는 전년 대비 수출이 115% 급증하며 9위에 올랐고 아랍에미리트(UAE)도 70.6% 증가하며 8위를 기록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K뷰티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생산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17조 9382억원이었다. 기초화장품 생산액이 10조 3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색조화장품은 2조 83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K뷰티가 과거 중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유럽·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점을 이번 성과의 핵심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수출은 2021년 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와 해외법인 배당 증가 등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가 안착하고, 이달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점에서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순매수는 32억 4000만 달러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RIA 출시 이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 도입 초기 시장 반응과 계좌 개설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외환 안정 세제 3종 세트’에는 RIA와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RIA는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 전용 투자계좌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계좌는 출시 10여일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2000계좌가 개설됐다. 잔액은 3억 2000만 달러였다. 구 부총리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국내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에서 상품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 한국 무역흑자 직접 지목여한구 “기존 관세 수준 복원 목표”車업계 “15% 관세도 상당한 타격”IT업계 “지도까지 줬는데…” 허탈조선 언급은 ‘협상용 카드’ 분석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자장비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대미 수출 핵심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기존의 상호관세 15%와 미국 내 투자 압박에 이어 추가 요구가 계속될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에서 “한국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의 증거가 있다”며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약 56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도 약 49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USTR이 과잉생산 산업으로 지목한 분야는 사실상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산업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약 301억 달러), 반도체(138억 달러), 자동차 부품(77억 달러), 컴퓨터(57억 달러) 순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과잉 조사는 한국 타깃이 아니라 16개국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기존 한미 합의 틀 안에 있어 이번 조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 또 기업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외려 중간재 수출 증가로 몰고 있다고 걱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부품 수출까지 과잉생산으로 엮인다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추가 관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미국 빅테크의 숙원이었던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 데 대해 “핵심 협상 카드인 지도 데이터를 이미 내준 상황에서 대응할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수주가 거의 없어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협력 파트너인데 통상 압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협상 카드 성격의 엄포가 아니냐”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현재 철강은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수출 물량도 줄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로선 기존의 무역 합의가 존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해야 할 분야가 기존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과잉 생산, 과잉설비, 디지털 분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넘어 슈퍼 301조를 가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슈퍼 301조가 작동한다 해도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히며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통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USTR은 특히 연방 관보 공지 문서를 통해 “한국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며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선박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겼지만, 의회 동의가 없는 한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 관련 청와대는 “미국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환율보고서에는 미 재무부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외환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9일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가지에 해당했다.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미 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간밤 미국 기술주 투자심리 위축에도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21 포인트(0.67%) 오른 5256.46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0.90 포인트(-0.21%) 내린 5210.35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개인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며 상승 전환했다. 곧바로 전날 기록한 최고 기록(5252.61)을 넘어섰다. 장 초반 5261.24까지 올랐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기술주 위주로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건 개인 역할이 컸다. 투자자별로 개인이 357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09억원, 786억원 내다 팔았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 폭이 컸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90만 6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썼다. 현재 4.65% 오른 9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1.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2%), 삼성전자우(0.61%)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차(-4.17%), LG에너지솔루션(-0.96%), 삼성바이오로직스(-0.39%), HD현대중공업(-0.85%), 기아(-2.00%) 등은 하락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뒤 장중 낙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3.81 포인트(-0.33%) 내린 1160.60에 거래되고 있다. 7거래일 만의 하락세다.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하는 가운데 장 초반 순매수하던 개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도 내다 팔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오른 1431.0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방한한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500억 달러(약 208조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협력 확대 등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발전 등 10개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빈 방문한 첫 외국정상과의 회담에서 실용외교의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인구 1억 100만명에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으로 연간 7%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 가고 있다. 삼성·LG 등 1만여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다. 삼성 매출액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할 정도다. 양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발효 10주년을 맞고 있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면 윈윈할 여지가 크다. 양국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북남고속철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적극 공감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럼 서기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남북공존과 평화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 튼튼한 경제협력 기반이야말로 외교·안보에 관해서도 호혜적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세안 시장을 향한 ‘신남방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방위 교역 확대로 능동적 경제외교를 구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