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제·가정폭력·스토킹 근절대책 특위
송옥주 위원장 “계류 중인 법안 신속히 처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모든 일을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공동으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맡았다. 특위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전 검사는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했다.

송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가족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사적 갈등을 넘어 중대 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재범 위험 가해자 관리, 사전 예방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계성 범죄, 사적 갈등 아닌 중대 범죄 규정
• 피해자 책임 전가 대신 국가 개입·보호 강조
• 사전 예방 체계 전환과 가해자 관리 강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