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광복 회장, 전 영북면장 최재두, 이정환 작가와 만나 운천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1950~1960년대 풍경을 여전히 간직한 대표적 지역인 운천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 및 활용하고, 이를 지역 관광과 문화 자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뤘다. 이와 함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확보 대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붕 없는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개별 시설이나 단발성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운천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 대책과 관련해 최순자 의원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파악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과의 결합이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운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각각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운천이라는 지역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녹여 넣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운천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군산 등 선진지를 직접 찾아가 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운천만의 색깔을 담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당장의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10년, 20년 뒤의 운천을 생각해야 한다. 후대에도 남겨줄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운천의 ‘지붕 없는 박물관’은 단순히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운천의 역사와 사람, 공간을 연결하는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안내받은 접경지역 사업 등 활용 가능한 정책적·재정적 연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 및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안정민 포천시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해 이은정 교육정책팀장, 손지은 평생교육팀장, 최현선 애지중지팀장, 박재민 교육혁신TF팀장이 참석해 핵심 교육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다뤘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 내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점검하며,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평생교육은 권역별, 마을별 특성과 수요를 살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업이 각각 추진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등 교육청 예산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천시 자체 사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포천교육지원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시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교육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무조건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만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포천에 있는 대학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이 포천에서 배우고, 포천에 머물며,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포천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교육과 지역산업, 일자리, 정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천만의 교육혁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포천의 교육정책이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도로 관련 주요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웅배 포천시 도로과장, 강석훈 도로시설팀장, 김호겸 도로관리팀장이 참석해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국지도 56호선)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도 360호선)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도 368호선)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 간(농로302호선)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도로 사업의 경우 면밀한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적인 한계상 모든 사업을 일시에 동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진행률이나 공정률이 높은 사업부터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도로 정체 해소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지도 78호선 삼율리에서 대회산교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자 안전 문제를 짚어내며 인도 설치 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한탄강 관광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인 만큼,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도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한탄강 관광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오폭사고와 관련된 보도 설치사업이라면 사업의 배경과 책임 주체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업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주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군민소통방·민원 TF로 사흘 내 답변전남광주 광역권 강력한 성장 거점 재정·행정 권한도 확실히 확보할 것 “화순의 100년 미래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날마다 겪는 작은 불편부터 풀어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입니다.” 임지락(62) 전남광주 화순군수는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현장’과 ‘경청’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현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만들겠다는 게 임 군수의 구상이다. 그는 “지금은 들을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군민주권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7월 취임 직후부터 ‘군민주권’과 신속 민원을 강조했는데.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 취임 직후 ‘군민소통방’을 운영했고 8월에는 ‘생활민원 신속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흘 안에 처리 결과나 향후 계획을 알리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 한 달 동안 접수된 94건 가운데 47%가 보도블록 파손 등 생활민원이었다.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화려해도 사상누각이다.” ―화순을 ‘첨단 바이오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를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병원, 생산시설이 집적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임상·실증·생산·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완성되는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겠다. 백신에서 면역치료와 정밀의료로 영역을 넓히고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면역치료 규제자유특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과 함께 ‘인공지능(AI) 암 정복 허브’를 구축해 연구 성과가 기업 유치와 혁신 제품,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2023년 폐광한 화순탄광 부지의 활용 방안은. “폐광은 지역의 상실이지만 새 10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탄광 부지에 바이오·식품산업과 스마트팜, 재생에너지를 결합하겠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부가가치가 지역에 남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 군정의 성적표를 지원금 규모가 아니라 유치한 기업과 새로 만든 일자리 수로 받겠다.” ―전남광주 통합 시대에 화순의 역할은. “화순은 광주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광역권의 강력한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 광주 3순환 고속도로 화순 연계 구간과 광주~화순 광역철도를 통해 광주의 의료·산업 기반과 화순의 바이오·관광 자원을 연결하겠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재정·행정 권한도 확실히 확보하겠다.” ―최근 국회를 직접 찾아 국비 확보에도 나서고 있는데. “지난달 국회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15곳을 찾아 광역철도 건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8대 현안을 설명했다. 건의한 사업 하나하나가 화순의 100년을 좌우할 현안이다.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양질의 일자리로 성과를 증명하겠다.”

제366회 정례회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성장 거점을 형성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자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켰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이춘우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규식 위원, 이동업 위원, 최덕규 위원, 최병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창혁 위원, 임무석 위원, 송병길 위원, 김창기 위원, 이철식 위원, 김수문 위원, 신효광 위원, 윤철남 위원, 황재철 위원, 이종평 위원, 노성환 위원, 도희재 위원, 정한석 위원, 김재환 위원, 김상희 위원, 김재준 위원, 정윤태 위원 등 경북 22개 시·군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짐없이 대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근래 들어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벗어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핵심적인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8년 통합특별시의 본격적인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이슈와 난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한층 세밀한 검증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영천)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경제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논의는 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견줄 성장 거점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수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구미)은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도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2개 시·군의 다양한 우려와 기대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김용현 위원장)는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대응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현안들을 집중 분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저출생과 청년층의 유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 기존 대책을 전면 점검하고, 청년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맞춤형 외국인 정착 방안 등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구조화된 인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경북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북도가‘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선도적인 인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농촌 자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다각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권백신 위원(안동)은 통합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준 높은 전문 돌봄 인력 확보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허지훈 위원(비례)은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K-GKS)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도내 인구증가 관련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예천)은 출산·양육 기반 시설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조성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복지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용현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장(구미)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경북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위원회 역시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엄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과 박유진·이광희·양평호·허윤정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직접적인 의뢰와 후원자의 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이 같은 형이 상고심까지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정감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또한 본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한 선거 절차인 만큼 후보 경쟁력 검증 및 선거전략 수립용 여론조사에 불법 정치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녹취의 해석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법과 원칙 앞에 엄격해야 한다”라며 “지위나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도 지위와 권력으로 법의 무게를 달리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도 “국회 활동을 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나”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다만 현재 윤리특위는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정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 모인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이정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스타트업, 청년 당사자, 시의회가 참여해 청년 AI 지원 정책의 구체적 보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 문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을 진단했다. 단순 수강(Course) 중심의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현장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실무 경험(Experience)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생 이동현 청년 정책 제안자는 “대학생에게 월 3만원 안팎의 유료 구독료는 큰 장벽이며, 성능이 부족한 AI는 초보자에게 오답 위험이 커 유용하지 않다”며 “공공이 청년들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AX(AI 전환) 실습장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의 실제 과제와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매칭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고, 이기헌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판단과 과업별 역할 배분을 강조한 ‘Human-AI Thinking’ 교육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 AI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서울 청년들이 미래를 당당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방침이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만나 폭등한 유류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김 산업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신안군은 2일 농특위 김호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압해읍 송공리 소재 김 양식장과 가공 공장을 방문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김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 김 산업계는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2025년 ℓ당 909원 → 2026년 8월 1250원)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2022년 ㎾h당 34.2원 → 2026년 65.9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유통 비용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안군은 농특위에 ▲김 양식 기자재 구입비 국비 지원 확대 ▲수산 부문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 ▲농업 수준의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개정) ▲농업회사법인 수준의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기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정부에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서재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및 독도재단의 핵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독도 관련 교육·홍보 체계, 재단 경영, 학술 연구, 해양 생태계 보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독도평화대상에 해외 인사 및 외국인 수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탁 사업 영역에 독도 인근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작업을 반영하고, 독도아카데미의 교육 인원과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독도 탐방 대상자 선정 시 사이버 독도학교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울릉도·독도 탐방 과정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적극 활용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숏폼 영상과 공모전 등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과 함께 독도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독도 AI’ 구축을 제안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시민들이 위치를 알기 어려운 독도재단 사무실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독도재단의 운영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재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홍보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위원장(포항)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윤종호 위원장)가 제366회 정례회 일정에 맞춰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진행 상황과 핵심 현안을 정밀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공항의 구체적인 건설 일정과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한 타개책을 비롯해 경상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구시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의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된 각종 공개자료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환 부위원장(예천)은 신공항 착공 목표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대구·경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종호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구미)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어느 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의회가 힘을 보태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도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신공항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지난 2026년 8월 25일 공식 발족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이 지난 9월 30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광역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펼쳐온 양성평등 의정활동 및 관련 정책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봉화군의회 7·8·9대 3선 의원을 지내며 봉화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선출직 여성 의원이자 사상 첫 여성 의장을 역임했다. 군의원 재임 시절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일상과 일터 내 생활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의회에서 검증한 여성·안전 정책을 경북도 전체로 넓히고 있다. 첫 도정질문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K-베트남 밸리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도 단위 인구 대응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향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교육·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고용과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여성과 아이,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일에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일방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어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여를 찾는 일과 농어민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농업과 축산, 산림업이 전략안보산업임을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철저히 듣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 어려움을 듣겠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찾겠다”고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제36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지훈(비례), 우영봉(경산), 황재철(영덕) 의원이,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준(울진), 최태림(의성),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회기 최종일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명확한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한다. 아울러, 결산 심사 결과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는 감사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평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기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공시를 추진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베어허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제도에 따라 기업별 PBR 수준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표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국내 기업의 약 60~70%가 PBR 1배 이하”라며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어허그’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공개매수를 통한 M＆A가 추진될 때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제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도록 해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방안이다. 오 의원은 “주주 사이에서 시장 기능으로서 M＆A가 이뤄지고 저PBR이 해소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 룰’ 개선 또는 공동 보유자 제도 개선 여부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홍배·이강일·이훈기 의원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현직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방의원의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심의·징계하는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다. 또한 A 의원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5억 8862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강서구 학교 관련 예산은 총 55개 학교, 110개 사업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해 급식환경 개선, 전기·안전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폭넓게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명초 화장실 개선 등 28억 7385만원 ▲우장초 통행로 및 담장 개선 2억 3695만원 ▲가곡초 교사동 내부 도장 1억 2530만원 ▲마곡하늬중 옥상 방수 공사 5억 2150만원 ▲서울항공고 급식시설 전면 보수 8억 9935만원 ▲명덕고 수배전시설 개선 2억 3000만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발산초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억 500만원 ▲수명중 노후 전기시설 및 특별교실 환경 개선 7000만원 ▲덕원중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덕원예술고 신관 드라이비트 해소 8589만원 등 각 학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시설 개선 사업도 반영됐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영유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도 대거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만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매월 2만원, 사립유치원 매월 11만원, 어린이집 매월 7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강서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도달할 전망이다. 그간 장 의원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며,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환경 개선점들이 실제 예산 배정과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애써왔다. 이번 추경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요청한 시설 개선 과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나 위험 요소도 현장에서는 매우 크게 체감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학교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345억원 규모의 예산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강서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창업주’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6일 한 달을 맞았다. ‘이기인 비대위’가 출범해 이 전 대표가 추진하려던 주요 인사들의 경기 남부 벨트 재배치 전략을 일부 실행에 옮겼다. 다음 총선에서 10석을 얻겠다는 목표도 세웠으나 2028년 총선에서 ‘기호 4번’ 개혁신당이 남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남기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전 대표가 개혁신당과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소속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이른바 ‘여의도 렉카’들의 관전평도 쏟아졌다. 애초 이 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염두에 뒀던 ‘조응천 비대위’가 불발되고 ‘이기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갈등이 표출되는 듯했으나, 일단 이 전 대표가 추진했던 쇄신안을 이어가는 모양새를 잡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첫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역대 지도부와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들을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전면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화성·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을 잇는 경기 남부를 전략 거점으로 지정하고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인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공식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광주전남 순천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도 반려하겠다며, 천 원내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대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이 의원은 수원정 출마를 결정하며 경기 남부 전략에 동참했다. 천 원내대표의 출마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소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여전히 순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 위원장의 쇄신안 발표 직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은 순천뿐이라며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23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 남부 출마 결단을 재차 촉구했지만, 아직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동탄맨’이 되기 이전인 2020년부터 순천에서 자신의 정치적 서사를 쌓아 왔다. 당시 “호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순천으로 향했다. 순천 유권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직 도전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천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의 결단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천 원내대표의 순천 지역 활동과 당원 모집 실적, 지역 경쟁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출마 지역 문제는 연말을 넘기지 않고 매듭짓겠다고 못 박았다. 추석 연휴 이후 천 원내대표의 지역구 문제가 이기인 비대위의 안착 여부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요 인사의 차기 총선 출마 지역을 둘러싼 갈등만으로도 당의 존립이 흔들릴 만큼 개혁신당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이준석·천하람·이주영 등의 ‘개인기’에만 의존해 왔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조차 “정치 동아리”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표직 사퇴 후 당 운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6·3 지방선거는 물론 이 전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출범 등 당의 ‘메가 이벤트’에도 정당 지지율이 좀처럼 1~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숙제다. 개혁신당은 일단 올해 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9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전국 시도당의 비상 체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