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예산안 925조 3000억원” 주장
“초대형 넘어 유례 없는 기형적 규모”
여유자금·지역 역차별 문제 집중 제기
공익신고장려기금 등 삭감 대상 지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광주·전남 집중 지원에 따른 지역 역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27.1%(197조 4000억원) 늘어난 925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형을 넘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 3000억원에 불과해 15조 2000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장려기금 2546억원과 범죄예방사업 450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두고 “공무원이 할 일을 국민 상호 간 감시로 전환하는 ‘북한식 5호 담당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민생 현장 최일선의 지구대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현장 대응 능력이 없는 4족 로봇 300대, 대당 1억 5000만원으로 대체하겠다며 범죄예방사업에 450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도 반드시 손질하겠다”며 각종 펀드 예산 5조원과 전기차 보급사업 2조 14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1조 8000억원 등을 거론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사업 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 633억원, 기본사회위원회 37억원,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4조 7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원,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1조 4497억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과분석은 없이 국정과제란 이유로 본인의 이념에 맞는다는 이유로 포퓰리즘적으로 예산을 무한확장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3조 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에 배분될 지방교부세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이 2027년 예산안을 실제 규모 925조원대의 기형적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지방교부세 전용, 광주·전남 집중 지원을 문제 삼고 공익신고장려기금과 범죄예방사업 등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 국민의힘, 2027년 예산안 대폭 삭감 예고
• 실제 규모 925조원대 기형적 편성 주장
• 미래대응기금·지역 편중 지원 집중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