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與 주도 통과 비판 기자회견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의결 전 퇴장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기만”
직선제 전환·정부 감사권 확대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라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농협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앙회와 별도의 감사법인을 신설하고, 농식품부의 감사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확대하려 한다”며 “정부 출자·출연이 없는 농협경제지주의 임원추천위원회에도 농식품부 장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은 농협이 내고, 인사와 감사에는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 농민단체가 조직력을 앞세워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 인사들이 감사기구에 진입한다면 농협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또 직선제 전환에 따른 선거 비용도 농협은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여당 측은 208억~228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의 주인은 정부도, 민주당도 아니다. 농업인과 조합원”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처리한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날치기이자 관치농협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권 확대와 장관 추천 인사 참여,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이 농협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 민주당 주도 농협법 개정안 소위 통과
• 국민의힘, 감사권 확대·인사 개입 비판
• 농협 자율성 훼손 우려와 상정 중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