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헤그세스 국방장관 회담
美 “양국 충돌로 합의” 韓 “협의 중”
해 넘기면 28년 만에 이례적 결정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면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양 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8일 양 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약 15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회담에 앞서 SCM 일정에 이견을 보여 오면서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까지 제기돼 왔다.

이날 회담 직전까지도 한미는 SCM 개최를 놓고 불협화음을 보여 왔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SCM 개최가 2027년 초로 제시됐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 충돌에 따른 상호 합의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고 연기설을 확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SCM 관련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고 ‘조건 충족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된다면 이번이 3번째다. SCM은 1968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미 연합 방위 능력 제고를 위해 국방장관회의 연례화에 합의하면서 매년 양국을 오가며 실시되고 있다. 앞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집권 등에 따라 미측이 이를 무기한 연기한 사례, 1998년 미 이라크 공습으로 이듬해 1월에 열린 경우를 제외하면 이처럼 일정이 밀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 장관은 29일 열리는 ADMM-Plus 본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일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세줄 요약

한미 국방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처음 만났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제58차 SCM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 국방부는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한미 국방장관 첫 회담, 전작권 이견 재확인
• SCM 일정 합의 실패, 내년 초 연기 가능성
• 미국, 조건 충족 기반 전작권 이양 원칙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