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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작권 논의 불똥 우려…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

    [단독] 전작권 논의 불똥 우려…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 차질 없이 진행 위해 조율 한미동맹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무를 이끄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미 중간선거 이후 국방부 고위급 인사의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화당의 패배로 양국 안보 현안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현지 기류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철 정책실장은 전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국방부는 “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KIDA-Heritage 학술회의 참석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쟁부(국방부), 국무부 및 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동맹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와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측 사정에 따른 변수가 없다면 방미 기간 중 양측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 방미는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12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측 정세가 급변한 점도 우리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의 책임을 물어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대신 공화당이 다수당인 법사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당장은 위기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미 의회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미간 안보 현안 조율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고위급 방미 일정은 미측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관회담에 이어 내년초 SCM까지 기존에 합의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미 한 차례 SCM 일정이 지연된만큼 국방부는 추가적인 일정 변동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10~11월 SCM을 개최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내 개최에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목표연도 도출 등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절차도 순연된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간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당분간 미 국방부가 한국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분위기가 한미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물밑 소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독]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한미 현안 분위기 파악 나설 듯

    [단독]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한미 현안 분위기 파악 나설 듯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중간선거 이후 한국 국방부의 첫 고위급 방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실장은 현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중간선거 이후 첫 고위급 방미인 만큼 현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현안과 관련한 분위기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오는 12월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 정치 상황 변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만큼 미국의 관심과 협조 확보가 중요하다. 김 실장은 현지에서 기류를 파악하고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군 소식통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탄핵 분위기 등 미 정세가 불안정한만큼 한미 현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물밑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靑 “전작권 전환, 내년초 한미 SCM서 실질 성과 기대…청해부대 확대 고심”

    靑 “전작권 전환, 내년초 한미 SCM서 실질 성과 기대…청해부대 확대 고심”

    청와대는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위 실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다”며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우크라이나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의 조치도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며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선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도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 태세를 보여줬다”면서도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 전작권 전환 ‘투스텝 전략’… 한미 정상 톱다운 조율 → 내년 초 SCM 결론

    전작권 전환 ‘투스텝 전략’… 한미 정상 톱다운 조율 → 내년 초 SCM 결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28년 만에 다음 해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 간 정치적 합의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으로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필리핀에서 회담을 열고 올해 예정된 제58차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에 앞서 장관 회담을 한 차례 거쳐 주요 쟁점을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교착 상태인 전작권 전환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안보 현안은 통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정상 채널에서 논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내년 초 SCM을 거쳐 마지막 검증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약 1년간 진행한다면 2028년 전환도 여전히 가능하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금은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SCM 연기… 동맹 이상징후 넘친다

    [사설]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SCM 연기… 동맹 이상징후 넘친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해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보다 더 당혹스럽다. 군사 동맹이 한국 입법부의 국방 분야 최고위 인사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운 일은 이뿐만 아니다. 매년 11월쯤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은 1980년 12·12사태, 1998년 미국의 이라크공습 때 딱 두 차례 연기됐다.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간극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회의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은 조기 전환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그제 한국을 포함해 6개 우방국 국방장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국과의 회담 발표문만 내지 않은 것도 찜찜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27일 하와이 테크넷 인도태평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그는 GPS 교란 등의 전자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경우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시기를 정해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안보 불협화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기밀 유출로 보고 대북 첨단 위성 정보 제공을 끊었다. 7개월째 해당 조치가 계속될 만큼 미국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처음으로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 협력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 고위 라인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미 외교 최전선에 선 당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정확한 현실진단일 것이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상이 없다고만 했다. 그후 벌어진 사태가 현역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SCM 연기 등이다. 이래도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적 쇄신 등을 통한 대미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美, 한국에 전작권 넘기기 꺼리는 이유…홍콩 매체 “북한 아닌 중국 때문” [핫이슈]

    美, 한국에 전작권 넘기기 꺼리는 이유…홍콩 매체 “북한 아닌 중국 때문” [핫이슈]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도 고려한다는 해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한국이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시점 확약을 꺼리고 있다며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의 전시 작전을 지휘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방위체제로 바꾸는 문제다. SCMP가 주목한 대목은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역할이다.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고려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판단하는 미국의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에도 한국 중요”…영향력 유지 계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SCMP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식 이유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드러내지 않은 동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 있다는 설명이다. 두 연구위원은 중국 산둥성과 한반도의 거리가 약 300㎞라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반도가 중국과 가까운 만큼 미국의 역내 군사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 견제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춘다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SCMP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나 당국자의 확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환 시점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전환 의지 재확인”…협의는 계속 한국 정부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개인적 자격의 의견이라고 구분했다. SCMP 보도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027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나 조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한미동맹과 대미투자 조율트럼프정부 예측 어려워 조율 난항서울·워싱턴 공관서 매일 협의해야美, 중간선거가 외교안보보다 우선동의한 투자부터 추진하며 협의를전작권 전환 추진·원자력 협력굳건한 연합방위 신뢰 주도록 협의핵잠 진행은 초당적 이해 만들어야원전·북핵 등 아우르는 원자력협력美 농축우라늄 韓 생산 땐 공급 안정북미 대화·남북 관계 해법北, 美와 협상에서 보상 챙기면서핵시설 중단·축소·비핵화로 가야지뢰 도발엔 경고사격 등 대응과군사회담 제의하는 양면 노력을한국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야기된 통상·투자 협상을 필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도 최근 가세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출신으로 한미 관계 등에 정통한 김형진(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을 지난 2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한미동맹이 위기라고 하는데. “한미 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나 위기가 있었다. 현재 국제정세는 변곡점에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수행해 온 국제질서의 안정자 역할이 끝날 것인지가 관심이다. 미국의 동맹들이 트럼프 정부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거래주의적 접근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동안 한국이 수혜자였던 상황에서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변화해 왔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상태를 돌아보면 또 하나의 동맹 발전 과정일 수 있다.” -정동영 통일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한미 간 정보 협력 제한 논란이 있다. “한미 정보 협력이 구성 핵시설 발언만으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이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듣고 검토해야 한다. 한미 간 현안은 국익에 부합하며 가치를 함께하는 만큼 수렴점을 찾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얼굴을 붉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너무 공개된 토론의 장에 내놓고 협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안이 공개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 트럼프 2기는 NSC 인원도 감축해 외국 대사관이 접촉할 인사들도 줄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일 서로의 공관을 통해 소통을 이어 가며 고위급 협의를 주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조건 등 이견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원칙에 합의한 후 실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이제는 2015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실현이 관건이다. 이 문제는 첫 단초를 정상 협의에서 열고 이후에도 정상 협의 결과로 진척돼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점을 찍는 것도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양국 정상이 전환 시기를 합의해 발표할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 준비는 실무 협의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양국 내 정치 문제로 되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경시될 수 있다. 안보 문제에서 실체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이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방당국 간, 특히 주한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정부 간 합의, 특히 정상 간 합의는 중시돼야 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을 때는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다. 핵잠은 건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 정교함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의 현 행정부 임기 중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이 한미 다음 정부 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양국 내 초당적 이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더 시급한 사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급감했다. 한미 간 협력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전이라도 미국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되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 협력은 농축·재처리, 핵잠, 원전, 북핵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다.” -대미 투자가 알래스카 LNG 투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 관철 방안은. “대미 투자는 적어도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돼 있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 투자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를 외교안보 정책 고려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도 이를 수용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한미 양측이 동의한 부분을 먼저 추진하면서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 조건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등 부대조건이 변화하면 수익 예상이 바뀔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고 한다. 한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57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더니 이달 초 핵미사일 112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후 백악관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 북미 정상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명시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북한의 어려움은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면서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만 비용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증대는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상을 챙기면서 단계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응할 수 있다. 핵시설을 우선 멈추게 하고 축소를 거쳐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변과 강선, 구성 등 핵시설을 중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가 중요하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한에 제공할 유도책을 비핵화 조치와 맞물리게 해야 한다.” -동맹 이슈와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라인의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이어지는데. “각 부처의 우선적 관심사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이견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중지란인 것처럼 밖으로 새 나올 게 아니라 부처 의견과 입장이 조율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한국의 조율된 외교안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참여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일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언론 대응 지침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정부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 해법은. “북한에 대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대응, 즉 ‘세심한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과유불급을 경계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 군·유엔사와 북한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상호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중 200여개만 남아 있는데 군사분계선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시급성을 북한도 공감하게 하는 것이 과제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우 경고사격 등 비례적 대응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기준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대화 제의를 계속하는 양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다른 당사자인 중국의 간접적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대통령의 북한 포로 송환 발표와 우리 측 반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전 북한 포로 송환 발표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일이니 물밑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소환된 주우크라 대사를 복귀시키고 우크라도 성의를 보여 우리 측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협의 과정이 모두 공개될 경우 효과적 해결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향후 러·우 전쟁 과정과 전쟁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평가는. ‘안미경중’이 아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인수기간도 없이 출범해 미 관세, 강제징용 문제 등에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한다. 다만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 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밝힌 대로 안미경중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방미 때 한국이 안미경중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배경이다. 미중 가운데 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은 병행할 수 있다. 중견국 연대 방안이 제기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2400년 전 저술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강자는 할 수 있는 바를 하며 약자는 감수해야 하는 바를 받아들인다’는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중견국 연대 외교와 함께 4강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김형진 전 NSC 차장은 외무고시 17회로 38년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을 지냈다. 북한 관련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참여하며 한미 관계와 북핵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위원, 일본 와세다대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프린스턴대에서 석사학위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13년 일본 도쿄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왜 유럽연합은 한국외교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 등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속… SCM 내년 초 개최 합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속… SCM 내년 초 개최 합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면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2027년 초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양 장관이 일정 조율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양 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온 것을 들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 직전까지 한미는 SCM 개최를 놓고 불협화음을 보여 왔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SCM 개최가 2027년 초로 제시됐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 충돌에 따른 상호 합의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고 연기설을 확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SCM 관련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이날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다음달 1~5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이날까지 해당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진 위원장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관련 비자를 받지 못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대신 유럽으로 지역을 바꾸기도 했다.
  • [속보] 국방부 “한미,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키로 합의”

    [속보] 국방부 “한미,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키로 합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면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2027년 초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8일 양 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져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내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Fight together’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29일 열리는 ADMM-Plus 본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일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 강신철 발언 후폭풍…국방부 수습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 강신철 발언 후폭풍…국방부 수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미국도 이란에 대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럼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가 없어 영상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성 의원 질의에는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저희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北 국방성인가” “동맹 신뢰 훼손”…경질 요구강 장관의 발언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도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북한과 전쟁에서도 미군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믿을 수 있나’라고 얘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미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나”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남측 철책선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발언은 분명 잘못된 말이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이 ‘전쟁 시 미군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치하고 수준 낮은 말”이라고 했다. 이어 “혈맹의 형제가 되어 최전선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고 있는 한미 장병들에게 우리 국방장관의 저 경박한 말 한마디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방부 “의원 질의에 반문한 것…신뢰 강조 취지”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빛나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적 도발시 단호 대응”...강신철, 추석 연휴 직후 본격 시험대

    “적 도발시 단호 대응”...강신철, 추석 연휴 직후 본격 시험대

    DMZ 지뢰사고 원인규명부터 SCM까지25사단 찾아 “적 도발시 단호히 대응”SCM서 전작권전환 X연도 도출 목표...강 “신뢰 보장되는 방향으로 끌고갈 것” 지난 22일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 연휴 직후 산적한 안보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강 장관은 취임 전날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 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강 장관이 마주한 첫 현안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상황 발생 지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지대 추정 지역과는 수십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뢰 매설 주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강 장관은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로 파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것(DMZ 폭발 사고)도 그것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북한 지뢰로 밝혀지면 이 과정과 최근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 일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경 요새화 중단해야죠. 당연히 말해야죠”라며 “무슨 눈치를 보냐”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23일 사고 장병의 소속 부대인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하라”라며 “여러분의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의 매설 연관성 여부에 따른 구체적 후속 조치와 경계태세 재정비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른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연휴 직후 다가오는 가장 큰 안보 일정은 오는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다.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친 강 장관의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 데뷔 무대다.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목표연도 도출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치고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측은 시한이 아닌 조건 충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강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그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조건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며 “동맹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한쪽 의견대로만 갈 수는 없다.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끌고 가겠다”고 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을 시작으로 동맹 현안 조율에 나선 강 장관이 SCM 무대에서 ‘신뢰 중심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 추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공청회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다. 강 장관은 취임 당일 이에 대해 “현재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한만큼 해당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中, 빈틈 빨리 이용”…한미훈련 축소에 필리핀 국방장관 경고 [밀리터리+]

    “中, 빈틈 빨리 이용”…한미훈련 축소에 필리핀 국방장관 경고 [밀리터리+]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를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의 국방 수장이 서울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7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로이터 통신과 만나 한미훈련 축소가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빈틈을 매우 빨리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역내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억지력과 동맹 방위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테오도로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가 곧바로 미국의 필리핀 방위공약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워싱턴으로부터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며,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의무에 영향을 줄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줄어도 미·필리핀 훈련은 확대…왜 중국 경계하나 필리핀의 우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시설도 늘렸다. 테오도로 장관은 미·필리핀 간 군사활동은 줄지 않았으며 양자·다자 안보협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방문군 협정을 맺었으며, 영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군사·해양 압박과 함께 영향력 공작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유로운 언론 공간을 활용해 왜곡된 서사를 확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해 간첩 및 외국 영향력 관련 법률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테오도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과의 공동 석유·가스 탐사 논의가 오랜 영유권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FA-50·호위함 산 필리핀…韓과 방산협력 더 넓히나 테오도로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와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한국과 더 깊은 방위산업 협력과 첨단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기존 무기 도입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넓힐 수 있는 파트너로 꼽힌다. 다만 관심을 모아온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테오도로 장관은 “잠수함 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임무 요구조건과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도 결국 중국 변수가 자리한다. 테오도로 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곳의 동기 부여 요인은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연결망도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육사 뮤지컬학과?”…“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강신철 화법, 군 개혁 앞두고 시험대

    “육사 뮤지컬학과?”…“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강신철 화법, 군 개혁 앞두고 시험대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우려 알아…훌륭한 인재 양성”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우려 알아…훌륭한 인재 양성”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관련 질문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의 대한민국이고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강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며 “국방장관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정책들이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정책 난맥 속 ‘2기 내각’… 국정 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사설] 정책 난맥 속 ‘2기 내각’… 국정 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당초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2년 차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 극복,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홍 후보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부분에 핀셋 해법을 제시할 숙제가 무겁다. 판사 출신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깊이 관여했다. 형사소송체계 개편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민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한 공소취소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면 검찰의 반발과 여야 충돌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인 강 국방장관 후보자 앞에도 과제는 첩첩이다.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혁신과 한미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연합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형사·치안 총수들의 장기공백을 해소할 후속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 국방장관 다시 육사 출신…‘전작권·사관학교’ 속도전

    국방장관 다시 육사 출신…‘전작권·사관학교’ 속도전

    연합사 부사령관 거친 사우디대사한미 조율 등 국방 개혁 적임자 꼽혀 靑 “12·3 계엄 연루 없다고 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어수선해진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방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해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4년 만의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문민통제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1년 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발탁한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군 내부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에서는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개혁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특히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0월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연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미측과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남북 국방장관 같은날 교체 발표…안보수장 ‘동시 물갈이’

    남북 국방장관 같은날 교체 발표…안보수장 ‘동시 물갈이’

    한국과 북한의 안보수장 교체가 같은 날 발표되면서 외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광철 국방상이 해임되고, 김성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신임 국방상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를 열고 노 전 국방상을 해임,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지휘관들이 당의 강군건설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으로 맡은 자기 역할을 책임지고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 지도부 개편의 일환으로 국방장관을 해임했을 뿐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 새로운 무기전투체계 개발과 성능 제고에 획기적 기여를 한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들이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김일성 훈장 등을 받았다. 북한은 표창을 받은 이들이 ‘일대 혁명’으로 평가되는 괄목할 특허기술을 개발 창조했다며 전쟁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 정책 쇄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이후 단행됐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7일 미국이 1억 2500만 달러(약 1725억원)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대적 관행”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불안정을 조성해 보려는 것”이라며 “현실은 미국이 새로운 대조선 위협을 확장해 나가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이 높은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방 수장은 64년 만에 문민 출신으로 임명됐던 안규백 장관이 1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교체된다. 청와대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으로 방위병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다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임 강 장관은 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예비역들의 반대 여론에 맞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 트럼프 ‘뒤끝 작렬’?…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따지더니 나토국 미군 줄이나 [핫이슈]

    트럼프 ‘뒤끝 작렬’?…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따지더니 나토국 미군 줄이나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한 미군 약 8만명의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각국의 국방비뿐 아니라 이란전 등 미군 작전에 얼마나 협조했는지까지 따져 병력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이란 작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의 대미 협조 수준이 실제 미군 배치 판단 요소로 거론되면서 트럼프식 ‘동맹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 국방부의 유럽 주둔 미군 검토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1월 6일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최소 4개의 병력 배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방안에는 병력 규모와 배치 지역, 조정 속도, 비용 등이 담긴다. 최종 검토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실제 병력 감축 가능성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비만 보는 게 아니다…美 작전 협조 여부도 평가 미 국방부는 단순히 각국의 국방비 지출만 따지지 않는다. 나토 회원국에 보낸 설문을 통해 미국이 해당 국가의 기지와 영공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한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방위비 지출과 무기 조달, 나토 전력 기여도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우주·사이버·정보 분야 인프라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을 지원할 능력도 점검한다. 각국이 나토가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동맹국의 대미 군사작전 협조였다. 일부 국가는 대이란 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기지 사용이나 영공 통과를 제한하거나 승인을 늦췄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압박은 한국에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미 국방부 검토는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美 “유럽이 유럽 방어 이끌어야”…동맹국은 긴장 미국은 이번 검토가 특정 동맹국을 ‘보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유럽이 스스로 더 큰 방위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자신은 핵심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병력을 줄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병력 배치 판단 기준에 국방비뿐 아니라 미군 작전 협조 여부까지 포함한 만큼, 동맹국들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검토의 핵심은 단순히 ‘유럽에서 미군을 줄이느냐’가 아니다. 어느 동맹국에 미군을 계속 둘 것인지,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더 큰 쟁점이다. 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동맹 기여도 평가’가 다른 지역의 미군 배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트럼프, 굳이 이렇게까지?”…北 꿈쩍도 않는데 UFS ‘반토막’, 한국도 갸우뚱

    “트럼프, 굳이 이렇게까지?”…北 꿈쩍도 않는데 UFS ‘반토막’, 한국도 갸우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줄였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 전략에는 수용적이지만, 연합연습 축소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로이터는 한미 당국 간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익명 소식통 한 명을 인용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구상을 비공개로 받아들였지만 당국자들의 연습 축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즉각 반영했다. 지휘소연습인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미는 21일 1부 방어연습을 끝으로 5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2부 반격연습은 생략했다.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14건 가운데 7건만 계획대로 28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나머지 7건의 처리 방안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적절한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습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습을 줄여 북한과 대화할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적대와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는 중대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연습 축소에도 대화에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UFS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연습 축소를 ‘선의’로 내세워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무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반응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 정상 간 최근 소통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과 미국과의 협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정상 간 관계가 북한의 국가안보 이익과 군사력 강화라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앞서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어 20일 UFS 기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김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연습 축소를 대화 노력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북한에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대외 군사협력은 크게 확대됐다. 북한은 2019년 북미협상 결렬 이후 핵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충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약,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군은 북한 ICBM의 미 본토 핵투발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은 크기상 미국 전역에 핵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비행시험을 통해 실전 능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유인도 2018~2019년보다 줄었다. 로이터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교역을 늘리고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서둘러 협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연습 축소라는 선행조치로 북미 정상외교의 문을 다시 열려 하지만 북한의 협상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합연습 축소만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북미대화 재개 자체에는 호응하면서도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연합방위태세가 먼저 조정되는 데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 트럼프는 57개라는데…韓 “北핵 최대 120개”, 이유는? [핫이슈]

    트럼프는 57개라는데…韓 “北핵 최대 120개”, 이유는?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최대 120개라는 훨씬 큰 숫자를 내놨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최고위급 인사가 내놓은 추정치가 크게 엇갈리면서 실제 북한의 핵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를 묻는 질문에 “보통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에 대해서는 “숫자가 약간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 장관은 그렇다고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7개와 최대 120개…왜 이렇게 차이 날까 북한 핵무기 숫자가 크게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실제 핵탄두와 핵물질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은 영변 등 핵시설의 가동 상황과 위성사진, 핵실험 자료 등을 토대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다시 핵탄두 숫자로 환산한다. 여기에 ‘이미 조립한 핵탄두’를 셀 것인지, ‘현재 확보한 핵물질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진다. 핵탄두 한 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의 양, 북한의 핵무기 설계 수준을 어떻게 가정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공개한 ‘2026 SIPRI 연감’에서 북한이 올해 1월 기준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와 상당히 가깝다. 그러나 SIPRI는 북한이 적어도 30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이미 확보했으며 핵물질 생산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가 2024년 내놓은 분석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당시 BAS는 북한이 실제 조립한 핵탄두를 약 50기로 추정했지만, 보유 핵물질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약 9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핵물질 생산이 계속된다면 2030년 무렵에는 잠재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이 약 13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57개’는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숫자에 가까운 추정치이고, 한국 정부가 제시한 ‘80~120개’는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과 추가 생산 능력 등을 더 폭넓게 반영한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미 당국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숫자보다 더 큰 변수는 계속 늘어나는 북핵 더 주목할 점은 북한 핵무기의 정확한 숫자보다 증가 속도다. SIPRI는 북한이 핵무기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에 따라 핵물질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한 각종 신형 무기체계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무기 숫자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폐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어 언급하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전력 동결이나 감축 등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다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국 북한 핵무기가 57기인지, 최대 120기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고 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립된 핵탄두와 추가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핵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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