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중도층 역풍을 고려해 탄핵 대신 조사에 무게를 뒀다.

•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
• 다음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탄핵은 유보
• 김건희 여사 영장 심문 앞두고 당내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겨냥하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중도층의 역풍을 고려해 즉각적인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이날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