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회 주도에 ‘답정너’ 논란

명분은 재난 대비· 수도 집중 완화
유력 후보는 아이치·오사카 등 4곳
일각선 주변 지역 ‘빨대 효과’ 우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해 때 도쿄를 대신할 ‘부수도’(副首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 직하 지진 등 재난 대비와 도쿄 일극집중 완화가 명분이지만,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하는 탓에 사실상 ‘오사카 밀어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부수도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도쿄와 동시에 대규모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으면서 중앙정부의 지방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경제력을 갖춘 지역을 부수도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은 지난 7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부수도 지정 요건으로 재해 위험과 행정·경제 기반을 제시했다. 도쿄와 동시에 대규모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중앙정부 지방기관의 절반 이상이 위치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정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두고, 도부현 지역내총생산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지정 의사를 밝힌 12개 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홋카이도와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4곳이다. 부수도 구상은 정치·행정·경제 기능이 도쿄에 집중된 일본에서 대형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 중추 기능까지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기업과 인구의 도쿄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도 도쿄에 버금가는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더해졌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는 사실상 오사카 지정을 전제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수도 구상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양당은 연립 합의문에 부수도 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관련 법안을 2026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수도 지정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지정 지역에 집중되면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하기보다 ‘도쿄와 제2대도시’ 중심의 또 다른 집중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하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총리가 부수도를 지정한다. 지정 지역에는 교통망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줄 요약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해 때 도쿄를 대신할 부수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재난 대비와 수도 집중 완화가 명분이지만,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가 주도해 사실상 오사카 밀어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후보는 4곳으로 압축된다.

• 도쿄 재난 대비용 부수도 제도 추진
• 오사카 밀어주기 논란과 후보 4곳 압축
• 지정 시 교통·규제·투자 지원 확대